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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인지 수사' 살린 野특검법에 "이재명 정적 수사도구 될것"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崔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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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명 늘리고 비용 줄인다 【국제일보】 강릉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비 노후화 및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수조사와 설비이력카드제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설비 보수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리대행사의 실적 보고에 의존해 수시로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일부 설비만을 내용연수에 따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체계적인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강릉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2,413대를 전수조사하고, 설비이력카드제를 도입해 설비별 수명과 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수조사 결과 설비의 평균 사용연수는 15년으로, 평균 내용연수인 10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2월 내용연수가 경과된 설비를 전수조사해 설비 상태를 확인 및 필요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평균 사용연수 기반의 데이터 중심 평가체계를 통해 설비의 실제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방식 도입으로 2030년 이후에는 연간 약 25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데이터 기반 보수계획 수립으로 하수처리시설 전반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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