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헌정사 최초로 탄핵심판정 선 尹…노무현·박근혜는 불출석

계엄 선포 후 헌재서 첫 공개석상…직접 주장 펼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나와 변론을 펼쳤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셈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절차부터 선고 당일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2004년 3월 30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7차례 변론을 거쳐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1월 3일 열린 첫 변론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진 17회의 변론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3월 10일 선고기일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월 말 최종변론을 앞두고 출석해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조율 끝에 최종변론 하루 전날 불출석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간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피청구인들은 통상 첫 변론에만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처럼 매번 변론기일마다 나오는 사례도 있었다.




전국

더보기
대구교육청, '상반기 민원우수 공무원 및 민원행정 추진 유공 공무원' 교육감 표창 【국제일보】 대구시교육청은 9월 4일 '2025년 상반기 민원 우수 공무원'과 '민원 행정 추진 유공 공무원'을 선정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적극 해결하고 이를 통해 민원 서비스 향상과 민원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민원 우수 공무원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2명, 민원 행정 추진 유공 공무원은 1명을 선정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2025년 상반기 민원 우수 공무원'에는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김현아 장학사가 '민원 행정 추진 유공 공무원'에는 대구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권영구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먼저, 김현아 장학사는 다수인에 의해 제기된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 현장, 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하고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2025년 상반기 민원다품 직원'으로 선정되는 등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권영구 주무관은 반복 민원에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응대해 민원인의 고충을 해소했다. 또 철저한 안전 점검 및 전문기술 지원을 통해 교육시설 관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