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0℃
  • 구름많음강릉 15.0℃
  • 맑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3.1℃
  • 흐림대구 13.7℃
  • 박무울산 14.1℃
  • 구름많음광주 16.1℃
  • 흐림부산 15.9℃
  • 구름많음고창 13.2℃
  • 제주 18.3℃
  • 구름많음강화 11.7℃
  • 흐림보은 9.9℃
  • 구름많음금산 10.1℃
  • 흐림강진군 14.3℃
  • 구름많음경주시 13.2℃
  • 구름많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정치

野,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본회의 의결…與, 반발 퇴장(종합)

인권위 감사요구안도 통과…"김용원 위원, 헌정질서 부정·내란 선동"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결의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김 상임위원 등이 발의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전국

더보기
광주·전남교육청, 교육행정통합 첫 국장 협의회 개최 【국제일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17일 나주에서 첫 국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행정통합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백 없는 행정 전환을 위한 실행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통합에 따른 시행령 입법 대응 ▲교육재정 특례 및 초기 통합비용 확보 방안 ▲학생 지원·돌봄 서비스 공백 방지 ▲조직·인사·예산·정보시스템 등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시점에 맞춰 즉시 적용이 필요한 사항과 일정 기간 경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정비하기로 했다. 급여·회계·민원·정보시스템 등 출범 당일부터 정상 작동이 필수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준비를 강화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통합 초기 혼선이 예상되는 분야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해 집중 점검하고, 재정 지원 및 제도 보완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안정적이고 공정한 통합 교육행정체계가 차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