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헌재, '김건희 불기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종합)

이창수·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모두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김건희 수사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 들지만 재량권 남용 해당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과 관련해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국

더보기
광주시,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국제일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박물관·미술관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해 행사장 확보, 숙박·교통·맛집 등 편의 정보 제공, 공공 대형전광판 및 미디어파사트를 활용한 홍보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 기간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리는 점을 활용해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지(G)-뮤지엄 투어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예술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아트-헤리티지 마이스(Art-Heritage MICE)' 도시로서 광주의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관광·마이스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케이(K)-컬처 최일선의 박물관·미술관인의 축제인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올해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문화·예술과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도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