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폭탄 여파로 인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관세청이 본격 대응에 나섰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관세청 본청에 설치됐다. 개별 수사는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10개 수사팀이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세관에 4개, 인천공항·인천·부산세관에 각각 2개 수사팀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중국 등 제3국 물품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우회 수출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는 한국 제품의 긍정적 이미지를 노린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미국의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올해 3월까지 대미 우회수출 적발액은 285억원으로 작년 한 해 적발액(217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미국과 관세 전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된 중국 수출품의 국산 둔갑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의 대중 누적 관세율은 145%에 달한다.
A사는 해킹 논란으로 미국에서 수입·사용이 제한된 중국산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했다가 지난 3월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A사는 중국산 CCTV 카메라를 부분품 상태로 수입해 이를 국내에서 조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중국인은 우리나라에 회사를 세워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수입한 뒤 이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불법 수출했다.
B씨는 지난 3월 중국산 알루미늄 창호 20억원어치를 수입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한국 제품의 품질 인지도를 고려해 무역 서류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중국산 양극재의 포장만 국산인 것처럼 바꾸거나 국산 양극재와 혼합한 뒤 국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 국내외 정부 기관과 수사를 공조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산둔갑 우회 수출을 신고(☎125)하면 최대 4천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우회수출 외에도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하고 있다. 원산지 세탁, 전략물자·핵심기술 유출 등이 주 조사 대상이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지난 달 관세청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을 위해 출범한 특별대응본부에 속한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외에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다른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