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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부비판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 안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종합)

대표적 검찰개혁론자 "검찰, 봐주기수사·거짓말 비판 감수해야"…"尹정부, 검찰독재 정권"
내부 반발엔 "과거보다 한풀 꺾여"…검찰개혁 관련 "자문위원으로 목소리·고민 담아낼 것"



(서울=연합뉴스)  검찰 내 대표적 '내부비판자'이자 '검찰개혁론자'로 손꼽히는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4일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일선에서 얼마 전까지 일한 입장으로서는 대전지검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민주당 정부를 향한 표적 수사가 수년 동안 지속돼 일선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며 "인지수사보다는 주어진 사건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말을 못 해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은 많았다"며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임 검사장은 승진 이전까지 대전지검 소속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일했다. 

임 검사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내부 반발을 두고선 "내부 반발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평했다. 일각에서 '검찰 과잉'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전임 정부를 거론,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기도 했다. 

이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검찰 개혁이 시도된 바 있고, 특히 민주당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

또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 수괴로 조사받는 모습이 참담한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 그때 잘못 평가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전에 검찰 개혁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공감하느냐는 물음에는 "어제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출석했고 앞으로도 자문위원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와 고민을 담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구체적인 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지검장은 '정치적 배경이 얽힌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는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서 있는 곳에 따라 바탕색이 달라 보이는 것을 10여년간 내부고발자 생활을 하며 봐왔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이 동부지검 사무실에서 수사 중인 '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백해룡 경정과 박정훈 대령은 같은 내부고발자로 각종 시상식에서 봐왔던 사이"라며 "내부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서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정부 관계기관 합동수사팀이 수사 중이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했으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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