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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수사외압 출발점 '尹 격노' 조사

'VIP 격노설' 진원지 된 2023년 7월 수석비서관회의 재구성…'힘의 역학관계' 추적
'尹 외교라인 핵심' 직권남용 피의자…尹 보고 및 지시 여부·대통령실 개입 의혹



(서울=연합뉴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지목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과 수사 방해 의혹은 이러한 질책을 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피의자 명단에서 빼내려고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공개된 통화기록을 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은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격노설에 대해)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02-800-7070 번호에 대해서도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종섭 전 장관 등과 달리 이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것은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단서나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김 전 차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다소 늦은 오후에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본인 동의 아래 심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에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의혹에 국가안보실이 깊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조은석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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