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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사법개혁 특위 오늘 출범…'대법관 증원법'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건태 의원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만큼 특위 또한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에는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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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 건설 경기 살리기에 총력 기울여 【국제일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12일 시청 장미홀에서 관내 공공기관들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건설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사 물량 확보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기관 적극 협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지역제한 경쟁입찰 및 지역 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 확대 등이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발주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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