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을 엄정 수사하고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강조한 데 따른 행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다중피해범죄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통한 피해 회복과 지원을 적극 강구토록 지시했다.
정 장관은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관련 피해자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