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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은 전승절 방중…'한미일vs북중러' 복잡해진 한반도 셈법

北, 중러 뒷배로 비핵화 배제 외교판 주도 노릴 수도…북미대화 가능성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체가 탈냉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정이 발표된 시점 자체가 미묘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 대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일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자마자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북러 정상의 참석을 공개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의 강화 흐름에 북중러 협력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가 됐다.

사실 그동안 중국과 북한은 소원한 관계를 이어왔다. 중국은 대북제재라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과 경제, 사회 교류를 최소한으로만 이어왔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북한 주민의 전원 본국 복귀 요구, 대북직접투자 금지 등을 통해 북한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투병 파병과 북러 조약 체결 등을 통해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맺으며 북러 관계를 가속함으로써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뒷배를 마련했다.

그러자 최근 들어 중국은 북한과 다양한 외교채널을 복원하고 교류를 늘려감으로써 과거의 관계를 되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올해 1∼6월 중국과 북한 간 무역 규모는 12억6천75만달러(약 1조7천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약 3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수출은 10억5천48만달러로 작년보다 33% 늘었다.

장용석 인제대 초빙교수는 "김정은은 북러 관계의 기반을 다진 바탕 위에서 북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며 "북중러 협력 구도를 만들어서 대미 전선에서 전략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힌 비핵화 의제를 제외한 북미대화를 추진하거나 선북미관계 개선 후 안보문제 논의 같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대화구도를 만들려고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이 모이는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북·중·러 협력이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북·중·러 3국 관계는 북중, 북러, 중러라는 양자관계를 기본 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한미일 3국 협력과는 차이가 있다"며 "당장 한반도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평가는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나, 2018년 8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처럼 북한이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서기에 앞서 몸풀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평가다.

장용석 초빙교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로 보면 북미대화가 반드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러동맹조약과 이번 방중을 통해 위세를 한껏 키우고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고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참여하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주요 국가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건 교수는 "중국과 북한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창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 도식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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