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사태로 수천억 원의 손실 위기에 처했다.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단기 이익 추구에 제동을 걸 '책임투자' 원칙이 대체투자 분야에서 외면당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허점을 드러내며,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6천121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았다.
MBK는 홈플러스의 알짜 점포들을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단기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고배당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MBK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먹튀'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 원은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5천826억 원에 달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역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현 상황에서는 상환받을 길이 막막하다. 국민연금 측은 현재 MBK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약 9천억 원에 달하며, 손실이 확정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국민연금의 '반쪽짜리' 책임투자 제도가 꼽힌다.
국민연금은 주식이나 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평가해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이익 추구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운용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작 MBK와 같은 사모펀드가 포함된 대체투자 분야에는 이 책임투자 가점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장기적 안정성보다 단기 수익에만 몰두하는 운용사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대체투자 영역의 책임투자 적용 지침 및 규율 부족'이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홈플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대체투자 분야에도 책임투자 가점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이미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안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수익성 논리에 밀려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하는 차원을 넘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대체투자 분야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