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내에서는 야당탄압, 정치 보복을 계속하면서 유엔 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 세계 정상들도 놀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겠다면서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온갖 권력을 몰아주는 반개혁적인 특검법"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한과 인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까지 허용하면서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매우 비열한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는 아예 묵살하는 게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는 정부조직법 중 검찰청 폐지 관련한 조항은 최소 1년가량 유예하고 기획재정부 분리와 관련한 부분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갔다고 송 원내대표는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재부 분리와 금융위원회법을 금융감독위원회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여당 원내지도부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 부분에 대해선 얼마든지 (여당과)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일반배임죄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시중에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그냥 폐지한다면 기업인의 편의를 봐주는 부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국민 비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에 대해선 찬성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여부에 대해선 "어떤 법안이 올라올지 정해져야 대응 전략도 만들어질 것"이라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소수 야당으로서 고심 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