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대한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의석수가 부족해 자력으로 특검 법안 통과가 어려운 국민의힘은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과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로남불' 공세 수위도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에게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공소 시효를 정지해 '시간 끌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 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회동 및 로비 의혹 ▲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을 포함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금주 중 특검법안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와 개혁신당을 합쳐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법 통과가 어렵지만, 국민이 특검 이유가 충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에게 부당함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민주당이 임명한 조은석 내란 특검이 '편향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회피하려고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거듭 부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종료되면 2차 종합 특검을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작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발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 일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와 민주당 간 정치 자금 의혹에는 전현직 장관급 이사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양 특검에 대해 민주당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을 커질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특검법 개정안 시행 전부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위법하게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경위 전반에 대한 감찰과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은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포함돼 9월 26일 시행됐는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특검이 그 이전부터 감형을 제안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추후 이런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조치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