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군은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해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놓은 것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인민해방군 뉴스전파센터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쥔정핑'은 자국 상무부가 6일 '이중용도 물자의 대(對)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를 발표한 직후 "일본을 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안정에 대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쥔정핑은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과 군사 용도를 모두 갖고 있거나 군사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물품·기술·서비스를 가리키고, 대규모 살상무기 및 그 운반도구 관련 물자를 포괄한다"며 "무질서하게 군사 영역에 유입되면 지역 안보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현재 일본 국내 군국주의가 대두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국방예산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군사 배치 움직임이 빈번해졌다"면서 "주변 국가의 광범위한 우려와 경계를 유발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책임을 지는 대국으로서 본국 물자가 지역 안보를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군비 상승 태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시아·태평양 평화·안정에 확실성을 주입해 역내 안보 질서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책임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번 조치가 일본이 주변의 우려를 직시하도록 추동·재촉해, 지역의 평화·안정에 더 많은 공헌을 하고 법도를 벗어난 술책과 얄팍한 행동을 줄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해왔고, 6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까지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이 일본의 군비 증강을 수출 통제와 연관 짓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대만 문제'를 넘어 일본의 안보 정책 전반으로 중일 갈등의 전선을 넓히려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에 대한 조기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헌법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이 실질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로 평가된다.
중국 외교부는 6일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도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반복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수상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침해했고, 중국의 내정에 공공연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에 무력으로 위협을 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반성·시정해 다카이치 수상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