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퇴직공직자들이 쿠팡에 취업해 국회 감시를 무력화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토대로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이 쿠팡(16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사 대상 공직자는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이다.
경실련은 "쿠팡은 노동, 물류, 플랫폼 공정화 등 국회의 규제 이슈가 가장 집중된 기업"이라며 "쿠팡에 취업한 국회 퇴직 보좌관들은 물류 전문성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 저지나 국회 감시 무력화 등 방어 목적의 기획 채용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취급 제한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노동자 사망이나 정보 유출 등 쿠팡 내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상임위 출신 보좌관 영입이 집중됐다"며 "내부 문건과 이메일을 통한 대관 조직이 국회와 정부의 수사 기밀을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사법 방해에 가까운 로비를 벌인 정황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쿠팡이 미국 정가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살포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국내 입법 주권을 침해하는 과정에 국회 퇴직공직자들의 인맥과 노하우가 사적으로 활용됐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상 자료 제출 요구권을 즉각 발동해 입법부의 공정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퇴직공직자들의 ▲ 과거 국회 업무와의 연관성 ▲ 현재 쿠팡에서의 실질 담당 업무 ▲ 퇴직 후 국회 출입 및 로비 기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