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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총리 "추경 지선카드, 생각 안해…헌법존중TF 결과 설前 발표"

"추경으로 받쳐야 할 지지율 아냐…행정통합, 인위적 추동 않는다"
"정교유착 근절 의지 확고…신천지, 저 좌표 찍고 극단적 행동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민생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과 관련한 얘기는 현재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린 추경 가능성에 관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추경으로 정부의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은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선거와 관련된 카드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는 "조사는 끝났다"며 "발표는 설 전에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내실 있게 (조사가) 진행됐다"며 "각 부처가 잘 협조해 줬고, 자발적 신고는 일정하게 면책하자는 대통령의 제안도 작동해 자발적 신고도 일정하게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끄는) 박정훈 준장이 자문에 참여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개혁 작업이 진행됐다"며 "전체 내란의 구조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통합을 추동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 없다"며 "최소 두 군데 이상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기에 재정 소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 자치 통합, 교육감 선출 방식이 바로 다 연동돼 풀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푸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이비 종교의 정치 개입에 의한 폐해가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이고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윤석열 정권 아니냐"며 "'왕(王)'자 주술 정권을 하다가 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다"며 "특정 사이비 세력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적 이익을 꾀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얼마 전 제가 엄단을 얘기한 뒤 몇 가지 징후를 보면서 '신천지 측에서 저를 좌표 찍었구나'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신천지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일정한 정치적 행위나 의도적인 작업을 했다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며 "이미 그랬던 것을 감안할 때 더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다고 짐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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