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고, 협박으로는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왜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 급등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 때문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촉구해왔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며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는 낙인찍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정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시장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매년 약 5만 호의 입주 물량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을 보면 2030년까지 추가로 공급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제로"라고 했다.
이어 "지금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은 다시 한번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세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