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서울'을 목표로 올해의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민사국은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으로,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 신고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탐문을 병행한다. 민사국은 작년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를 적발해 서울시 최초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기획수사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를 노린 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신종 미등록 불법대부업을 단속·수사해 취약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밀착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다. 대상은 애견카페 등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소, 의학적 효능·효과 허위 광고·표시 제품, 기업형 불법 공유숙박업소, 폐수 무단배출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노리는 유해 업소와 약물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전문성을 강화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민층을 힘겹게 하고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