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낭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 유튜브에서만 다뤄지고 그친 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가세해 이슈화를 시도하자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일부 검찰 간부와의 거래로서 이뤄진다는 것은 수많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무시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얘기이자 뻔뻔한 얘기"라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래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 통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다"며 "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역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고 썼다.
한 의원의 글은 이날 김씨 유튜브에 출연한 홍사훈 전 KBS 기자가 의혹을 거듭 거론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점을 비판한 메시지로 보인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며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SBS 라디오에서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굉장히 불쾌하다"고 했다.
이 같은 대응은 이 대통령이 밝힌 개혁 원칙과 당내 검찰개혁 관련 토론의 본질이 근거를 알 수 없는 의혹으로 굴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등 쟁점화를 시도하는 데 대한 대응 목적도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강화 앞바다에서 새우잡이 조업 체험 후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알다시피 오늘은 새우잡이를 하러 오지 않았나"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드높다"며 "그 부분이 당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관련 질문에 "대표가 다 말씀하신 것 같다"며 "당의 입장은 없다"고 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대상은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측근, 문재인 정부 인사 등과 관련된 이 사건들이 윤석열 정권 때 검찰에 의해 조작 기소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조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조 요구서 제출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그 뒤 여야 협의로 국조의 목적·조사범위 및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성안,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국조가 진행된다.
민주당의 국조 요구서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이르면 3월 임시국회 내에 국조 계획서의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다만 6·3 지방선거 등 일정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