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연합뉴스) 미국과 핵협상을 시작한 이란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한 외무장관을 통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메시지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오늘 크렘린궁에서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을 접견했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아락치 장관이 이란과 미국의 핵 프로그램 협상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는 아락치 장관은 모스크바 도착 직후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은 최고지도자의 서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러시아 친구들과 핵 문제를 긴밀히 논의해왔다. 우리는 의견을 나누고 상의했다"며 "지금이 러시아와 논의하기에 정확히 적절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란과 미국은 지난 12일 오만의 중재로 1차 회담을 했고 1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2차 회담을 연다. 아락치 장관은 18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이
(서울=연합뉴스)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렸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나 해당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이 오는 6월 28∼29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첫 솔로 팬 콘서트 투어 '#런석진_EP.투어'(#RUNSEOKJIN_EP.TOUR)를 시작한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8일 밝혔다. 진은 이날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포스터를 공개하며 팬 콘서트 투어 개최 소식을 알렸다. 진은 고양을 시작으로 일본 지바·오사카, 미국 애너하임·댈러스·탬파·뉴어크,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총 9개 도시에서 18회에 걸쳐 팬들을 만난다. 그는 공연 제목에 유튜브 채널 자체 예능 '달려라 석진'의 스핀오프 개념이자 '아미'(팬덤명)를 향해 만나러 떠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진은 공연에서 다음 달 16일 발매되는 두 번째 미니앨범 '에코'(Echo) 수록곡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첫 솔로 앨범 '해피'(Happy) 등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열두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애초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7월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아동학대살해 혐
(서울=연합뉴스) 내달부터 암 환자들이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제와 새롭게 개발된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두 가지 약을 병용하면 보험 적용이 아예 되지 않아 환자들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이러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 치료법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병행할 때,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항암제 병용요법은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약과 새로 사용해야 하는 비싼 신약을 함께 쓰면 전체 치료비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에 놓였고, 실제로 보험이 되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고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그간 전세임대 대상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였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9개월 만에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천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 5천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냈다. 17일(현지시간)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매출은 105억4천300만달러(약 14조9천700억원), 주당순이익(EPS)은 6.61달러(약 9천386원)를 기록했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는 매출 105억1천만달러, 주당순이익 5.71달러였다. 특히 주당순이익이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작년 동기의 5.28달러와 비교하면 25% 증가한 수치다. 1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93억7천만달러)보다 12.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3억4천700만달러(약 4조7천524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31.7%로, 1년 전(28.1%)보다 3.6%포인트 높아졌다. 회사 측은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도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매출 435억∼445억달러, 영업이익률 29%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2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110억3천500만달러, 주당순이익은 7.03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모두 월가의 전망치를 상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영남 지역 발전 방안에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해 해양 강국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며 "지역 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스타트업 등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해졌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침내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 하자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감사원을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 수사와 처벌 가능성 자체를 영구히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며 "국가통계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사회·교육·문화 부문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여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PC(정치적 올바름) 주의'에 맞서 '건강한 가정이 해답이다'라는 패밀리즘을 확산시키겠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월성 교육 강화와 수능 중심의 공정한 선발제도 복원하겠다"며 영재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숫자를 늘리고 조기 진급과 조기졸업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학입시를 수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여민동락 8080'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런' 사업을 접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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