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보】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1년간 시행한 결과, 민원과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운행횟수와 막차시간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315개 노선 2,142대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민원 발생건수, 교통사고 건수, 운행횟수 준수율 등 시내버스 전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24일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2025년 1월 현재 시내버스 339개 노선 2,255대를 공공관리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1,649개 노선 6,187대를 모두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시내버스 민원 발생건수는 2023년 1,895건에서 2024년 1,392건으로 27％ 감소했다. 31개 시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실시한 행정처분 건수도 2023년 404건에서 2
【국제일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에서 20개 지표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관악구는 지난해 대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신속도 ▲민원만족도 분야의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구는 매주 목요일 구청장과 주민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관악청(聽)을 운영하는 등 현장에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해 주민이 원하는 해답을 찾기 위한 '공감 행정'을 꾸준히 펼쳐왔다. 아울러 전국에서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서 전국 최초 청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독립공간인 '청년청' 등을 마련하는 등 청년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선제적인 민원정보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민원 처리 실태 점
(도쿄=연합뉴스) 일본이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계기로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시마네현은 이날 오후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일방적으로 제정,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여는 날이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는데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올해로 20회째를 맞게 되는데 매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각부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인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이날 행사에 참석시켰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했다. 올해 행사에는 작년과 비슷한 약 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4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
(서울·인천=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대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 세력)이 좋아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며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개헌을 말하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일찍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제 정치인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개헌에 다 같이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개헌에 동의하고 나섰다"며 "이분들도 빨간 넥타이냐"고 되물었다. 유 시장은 "개헌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이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라고 느낀다"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시장은 지난달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학생들의 찬반 집회가 예고된 고려대 캠퍼스에 유튜버와 외부 단체가 밀려 들어와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시국선언이 21일 오후 고려대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찬반 단체, 유튜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교내 중앙광장에 모여들어 뒤엉켰다. 이들 대부분은 재학생이 아니었다. 중·장년층으로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내란 옹호 극우세력 물러가라", "내란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주고받았다. 서로를 향해 욕설하며 곳곳에서 몸싸움도 일어났다. 캠퍼스 안으로 태극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진입했고, 탄핵에 찬성하는 조국혁신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깃발도 곳곳에서 등장했다. 고려대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등장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 기동대와 고려대 직원들이 나서 정문을 닫고 양측을 떼어놨다. 유튜버들은 "빨갱이 XX들", "니들이 우파 XX들이냐"고 외치며 말싸움을 이어갔다. 정문 바깥에는 탄핵 반대 측이 모였다. 오후 4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40명으로, 이 가
(서울=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서울 성북구 이어령 예술극장에서 열린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예술분야도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여러 분야에서 AI가 쓰이고 있는 시점에 한예종도 AI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관련 학과를 만들어서 새로운 예술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목표를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화 한 편이 AI로 만들어지고, K팝 아이돌도 AI로 만들어지는 세상"이라며 "한예종도 늦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시작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올해 안에 국립청년예술단체 4개를 신설하는 등 청년예술인들의 활동 저변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체를 창단해 청년예술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들이 가진 초심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예술인이 자신의 길이 완성될 때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예술사 393명과 예술전문사 199명 등 총 592명이 졸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18년 기아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에게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기업 재산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원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은 21일 배포한 '노조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한 점에 있어선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는 이날 기아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기아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고, 기아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노조원 7명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한경협은 지난 13일 현대차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서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
(도쿄=연합뉴스) 일본 국민 10명 중 8명꼴로 사형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0∼12월 18세 이상 남녀 1천815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83.1%가 사형제가 부득이하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2019년 조사 때와 비교해 사형제를 용인하는 응답자 비율이 2.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6.5%에 그쳤다. 다만 이는 5년 전 조사치보다는 7.5%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사형 판결을 받고 약 48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작년 10월 재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고 무죄가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 씨 사례의 영향으로 억울한 사형 판결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5년 단위로 사형제를 포함한 법 제도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데, 최근 20년간 사형제 지지 응답률은 이번 조사를 포함해 꾸준히 80%를 넘었다. 사형제를 용인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6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흉악 범죄는 목숨으로 속죄해야 한다'(55.5%
(정선=연합뉴스) 21일 오후 7시 7분께 강원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의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진화 차량 등 장비 9대와 인력 51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주택이 있으며, 화선은 산 방향으로 100ｍ가량 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초속 2ｍ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전문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제4 인터넷 은행 설립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경영본부장은 "소상공인이 금융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제4 인터넷 은행 설립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대안으로 소상공인 전담 은행과 소상공인 성장금융,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조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사업전환, 채무조정 등 구제방안에 소극적"이라며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와 함께 부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사항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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