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18년 기아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에게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기업 재산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원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은 21일 배포한 '노조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한 점에 있어선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는 이날 기아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기아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고, 기아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노조원 7명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한경협은 지난 13일 현대차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서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
(서울=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전문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제4 인터넷 은행 설립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경영본부장은 "소상공인이 금융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제4 인터넷 은행 설립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대안으로 소상공인 전담 은행과 소상공인 성장금융,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조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사업전환, 채무조정 등 구제방안에 소극적"이라며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와 함께 부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사항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근 5년 새 악화해온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칼을 빼 들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중국발 공급 과잉과 트럼프 2기의 철강 25% 관세 공격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정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흐름 속에 국내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한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 이후, 같은 해 10월 무역위가 조사 개시에 들어간 지 넉 달여 만에 이 같은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국내 철강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2023년부터 본격적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국내 후판 수요는 2021년 811만t(톤), 2022년 821만t, 2023년 839만t 등으로 꾸준히 800만t 안팎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780만t을 기록하면서 800만
(서울=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천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겐 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천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천5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 8천200만원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203690](구 프로스테믹스)에는 과징금 4억6천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세종=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앞서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사건을 다시 검토하던 공정위는 최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며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신중한 재조사를 당부하는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돼 재조사를 하고 있다"며 "우려처럼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과 통상 갈등 우려가 제기되는 플랫폼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추어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005930] 등 민간기업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권한대행은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할
(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올해 수산 식품 수출액을 31억5천만 달러(약 4조5천410억원) 달성하고 1천만 달러(약 144억원) 수출기업 7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출전략 회의에서 이런 목표가 담긴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수산 식품 수출액 목표는 작년 30억3천만 달러(약 4조 3천750억원)보다 약 4.0% 많은 수준이다. 1천만 달러 수출기업은 작년보다 8개 늘어난 70개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김과 참치 등 수출 효자 품목을 중심으로 기반을 다지고 굴과 전복, 어묵 등 차세대 유망 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특히 아직 수출액 비중은 작지만 수출 증가세가 큰 러시아와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로 시장을 넓혀 수출 산업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무역 위험도를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한 수출전략은 ▲ 미국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 차세대 유망 품목 육성 및 고부가 가치화 ▲ 스마트 가공단지 등 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10∼12월)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작년 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3분기보다는 주택 거래가 줄고 은행권과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가계 빛 증가 속도는 더뎌졌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2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말(1천914조3천억원)보다 13조원 많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2023년 2분기(+8조2천억원)·3분기(+17조1천억원)·4분기(+7조원) 계속 늘다가 작년 1분기 들어서야 3조1천억원 줄었지만, 곧바로 다시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원)은 3분기(+18조5천억원)보다 줄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세종=연합뉴스)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모두 115만여개다. 작년(111만여개)보다 4만여개 증가했다. 신고는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은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 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에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 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과 배분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출 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은 하락폭을 확대했다. 서울도 일부 인기 지역만 가격이 올라 전체적인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개하고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0.07%) 대비 0.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전국 집값은 1월 들어 하락 폭을 넓혔다. 수도권(0.00%→-0.06%)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0.08%→0.04%)은 상승 폭을 좁혔다. 지방(-0.14%)은 전월과 내림 폭이 같았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송파(0.22%), 용산(0.17%), 서초(0.15%), 광진구(0.14%) 등은 상승했다. 노원(-0.09%), 구로(-0.07%), 도봉(-0.04%)은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서울(0.01%)에서만 상승했다. 수도권(-0.10%)과 지방(-0.21%)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5% 떨어졌다. 연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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