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마음에 들지 않는 로펌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가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하월 판사는 특히 "싫어하는 기업이나 인물에 제재조치를 취해 개인적인 앙갚음을 하는 것은 미국 정부나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보복을 위해 행정명령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법의 기본원칙과 공평한 사법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공격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에게 정부의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야당인 민주당에 친화적 성향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수임한 로펌 등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로펌에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를 추진해왔다. 퍼킨스 코이에 대해서는 "부정직하고 위험한 활동"을 해왔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상은 2016년 대선 때 악연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퍼킨스 코이는 2016
(삼척=연합뉴스) 3일 오후 4시 10분께 강원 삼척시 동남동쪽 33㎞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유감 신고나 지진 피해는 없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 기준 '이번 지진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등의 유감 신고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7.35도, 동경 129.5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이다. 기상청도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일 곧바로 기일을 잡고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다. 대선일인 다음달 3일 전에 선고할지가 관건인데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더라도 재상고하면 대선 전까지 판결 확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통상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공판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변수는 절차 진행의 전제인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 진행중일 때는 법정에 나온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하면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번처럼 파기환송돼 기일을 정한 경우 소환장이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송달이 안 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기
(서울=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꺾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사표를 냈다. 이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앞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김문수·한동훈 후보 간의 최종 경선이 치러졌다. 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한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천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김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원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앞서 재판
(서울=연합뉴스)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 3건이 발생했다. 관련 사고 금액은 약 64억원에 이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발생한 금융사고 3건을 공시했다. 3건 모두 차주를 비롯한 대출사기 일당이 대출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금융사고 발생일은 2018년 8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로, 사고 금액은 약 30억9천826만3천원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금융사고 금액은 20억7천900만원이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8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이며 하나은행은 담보물 매각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금융사고는 2021년 1월 5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11억9천714만9천원, 사고 금액에서 회수 예상 금액을 차감한 피해 금액은 약 7억6천997만4천원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 확인 요청 등을 통해 사고를 발견했다"며 "현재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 조치,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외부인 형사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진행된 대법원 선고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한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전날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1월 26일 이런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국제일보】 군산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돼, 지역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검증된 스마트 기술을 중소도시에 집중적으로 보급해 ▲도시 서비스의 질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공모에는 전국 24개 도시가 신청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군산시가 5개 선정 지자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군산시는 사업 선정을 통해 ▲스마트 횡단보도(보행자·차량 이동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시각·청각적 안내 장치를 통해 교통상황을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스마트폴(S-Pole)(지능형 CCTV 기반의 안전·데이터 수집·편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IoT 통합설치 지주) ▲실시간 신호제어(정확한 교통량과 대기행렬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뒤 방향 별 가장 적합한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시스템) 및 신호 개방(차량 및 모바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전방의 신호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이상 음원 장치 지능형(AI) 선별 관제(CCTV 실시간 영상정보를 지능형 S/W 기술을 활용해 관제 대상 객체의 움직임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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