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재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속행한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채택 없이 대선(6월 3일)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 회의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안건들이 이날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5개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른바 '정치의
(세종=연합뉴스) 5월 전산업 생산이 미국 관세정책 영향에 따른 제조업 부진 등으로 두 달째 뒷걸음질 쳤다. 소매판매는 석 달째 반등하지 못했고 설비투자도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내수 지표 부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올해 1월(-1.6%) 이후 넉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지난 4월(-0.8%) 이후 두 달째 마이너스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8% 줄며 올해 1월(-3.8%) 이후 넉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이 3.0% 줄어드는 등 광공업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특히 금속가공(-6.9%)에서 생산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방산업인 자동차·건설업 부진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2.0%)는 미국 관세정책, 미국 현지 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두달째 생산 감소세가 이어졌다. 소비 지표도 부진이 계속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2.8%) 등에서 늘었지만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등에서 줄면서 전달보다 0.1% 감소했다. 두
(세종=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210조원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당국자는 "당장 추진할 과제, 5개년 안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나눠 여건을 봐가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
(서울=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번 여름휴가로 해외보다 국내를 선호하고, 휴가비로는 평균 53만5천원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중 83.5%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 일정은 '2박 3일'(38.9%)이 가장 많았고, '3박 4일'(22.7%), '1박 2일'(21.3%) 순으로 집계돼 짧지만 알찬 '미니 휴가'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여행지(복수 응답)로는 강원권(34.9%)이 가장 인기 있었고, 이어 경상권(27.9%), 제주(22.4%), 전라권(20.0%) 순이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직장인은 일본(50.9%)과 동남아(45.4%)를 주로 택했다. 1인당 휴가비로는 지난해(48만9천원)보다 9.4% 증가한 평균 53만5천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직장인 약 2천만명 중 절반이 여름휴가를 떠난다고 가정하면 약 1조원 이상의 소비가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휴가비 격차는 있었다. 서울 지역 직장인의 경우 1인당 지출 계획이 77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마친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후임으로 당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퇴임 소회와 함께 당 쇄신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힐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대 등 방식을 통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이르면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를 준비할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에는 전국위원회를 거쳐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같은 내용을 공언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예결위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종합정책질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선 공지에 따르면 예결위의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후 소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일정 외에도 추경안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 등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당신의 침대에 누워 귀속으로 파고드는 음악에 작은방에 홀로 앉아 내게 등을 보이며 치던 그 음악에 어릴적 커다란 등을 보던 나를 끝까지 지켜줄거라고 믿었던 나를 언제부터 쌓였는지 모를 입을 다문 피아노 앞에 누워 다시 드뷔시의 환생을 꿈꾸며 하얀 달빛이 귓속에 파고들기를 김별 | 시인ㆍ소설가
눈이 떠졌다. 환하게 빛나는 방, 옆으로 고개를 돌리니 그이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어제는 새벽에 어디 갔었어? 아..엄마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랬군. 장모님은 괜찮으시고? 그럼요. 다행이군. 불쑥 입에서 튀어나온 엄마..왜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만 같은 기분이 계속 든다. 기억을 되새겨 보았다. 진이가 왔다 갔고, 선물을 주었고, 그이랑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 눈에 처음 보는 무늬들이 들어온다. 잠옷이 바뀌었다. 내가 언제 옷을 갈아 입은 거지? 그때 그이가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아침을 먹으러 가자구. 네. 그래요. 잠시만요. 옷 갈아 입구요. 아침을 먹고 다시 방안에 들어왔다. 어제 진이가 준 일기장이 떠올랐다. 그이를 침대에 눕히고 일기장을 열었다. 오늘은 일기장을 열 용기가 생겼다. 1983년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김민자 여사가 몇 년 전부터 기도를 열심히 한 끝에, 가장 노른자 자리에 중학교가 지어졌다. 난 그 학교 초대졸업생이 되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밖에 안되는 거리. 엄마에게 감사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1986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아빠가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1명이 참여했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이, 예결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3선)이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에는 김병기 의원(3선)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3선)이 각각 뽑혔다.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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