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 2항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또 이 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미국으로부터 어떤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견에 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병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엔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는 하는데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국방)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이어 파병 문제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
(청주=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은 직후 경찰이 금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하면서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췄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하루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아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잘못된 컷오프 결정을 바로
(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 일정 연기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과 소통하며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정 연기를 요청받았는지, 연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묻는 말에 "중미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일정 연기 요청을 받은 시점이나 양측 간에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방중 일정 연기를 언급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호르무즈 해협 항해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전쟁을 언급하며 한 달가량 회담 연기를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이란)전쟁 때문에 나는 여기(미국) 있고 싶고 여기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뮤지컬 배우 김소현, 손준호 부부가 오는 5월 단독 콘서트를 연다. 17일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에 따르면 김소현과 손준호는 단독 콘서트 '우리, 모니?'를 오는 5월 16∼17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두 배우의 음악적 시너지를 집약해 음악과 가족의 의미를 조화롭게 담아낸 무대로, 콘서트 제목인 '우리, 모니?'는 '우리들의 하모니'를 뜻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된 이번 공연은 두 배우가 직접 기획과 선곡 등 제작 전반에 참여했으며, 관객 사연을 선정해 직접 축가를 선사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무상 여론조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각기 처한 입장은 다르지만 양측은 서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은 같았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전 소장 김태열 씨를 증인으로 부른 뒤 5월 중순께 변론을 마치겠다고 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검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명씨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한 뒤 이를 윤 전 대통령에 전달하고 순차 협의했고, 김 여사는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내용을 주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울=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 중단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로 연장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인천∼두바이 노선을 오가는 KE951편과 KE952편을 각각 긴급 회항 및 결항 조치한 뒤 운항을 중단해오고 있다. 당초 운항 중단 기간은 이달 5일까지였다가 중동 전쟁 상황이 길어지면서 8일, 15일, 28일 등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 다음 달 20일 운항 여부는 현지 공항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중동 전쟁 이전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중동 노선인 두바이 노선에서 주 7회(매일) 왕복 운항해 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관련 공역 제한 등에 따라 운항 중단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행정처 차장은 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사법부 구성원에게 공유했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겠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12일 시행됐다.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아동·청소년의 시각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스튜디오' 정규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화, 조각, 영상,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무용단', '꿈의 극단'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꿈의 예술단'의 신규사업이다. 문체부는 사업을 운영할 전국 20개 거점기관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모한다.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법인·단체를 찾는다. 선정된 20개 기관에는 3년 차까지는 1억원, 4∼5년 차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국고를 연속 지원해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 6년 차 이후에는 소속 지자체가 자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아동·청소년에게 다각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꿈의 예술단 플러스' 시범 사업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 운영기관 10개소를 공모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각 1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현역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로 6·3 지방선거 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었으나 곧바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충북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현역·중진을 추가 컷오프 하며 세대교체를 앞세운 공천 물갈이에 나서려던 '이정현호'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현 김영환 충북지사를 이번 충북지사 후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공천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 출범 후 현역 광역단체장 컷오프는 김 지사가 처음이다. 그간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현역 광역단체장들은 모두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치다. 이에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공관위가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적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충북지사 컷오프 발표 후 이어진 공관위 회의마저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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