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재차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파악됐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 측은 오는 11일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이날 중 제출할 계획이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이후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건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예정됐던 조사에 불출석한 후 소환을 재통보받았으나 또다시 불응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하면 한 총재에게 소환일을 다시 통보하되, 조사를 피하기 위한 불출석이 이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
(세종=연합뉴스) 취업자수가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40만명대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만명대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부진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896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천명 늘었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이면서 6월 18만3천명, 7월 17만1천명보다 소폭 둔화한 수치다. 지난 5월(24만5천명) 20만명선을 웃돈 것을 제외하면 올해 들어 매달 10만명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1천명 줄면서 14개월째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13만2천명 줄면서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내 건설업황 부진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대외적으로 미국발 관세 악재가 지속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이 나아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1천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에서는 21만9천명 줄었다. 40대(7만3천명)와 50대(3만8천명) 고용도 감소했다. 종사상 지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남권·경기·인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 중이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이 피해가 발견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혀 알려진 지역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8일 KT의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음 달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T는 당시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및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뒤 당국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09시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사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소규모 셀 또는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기기로 추정되고 있다. 펨토
(전주=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26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자, 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이날 무죄 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정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는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내란 청산'을 강조하면서 위헌정당 심판론을 띄우는 것과 관련,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0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애초 정부는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50조원 가량 액수가 늘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공공·경제·사회 등 전 분야 AI 전환(AX)을 가속하는 동시에 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AI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미래전략산업 성장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박상진 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 여당
(서울=연합뉴스) 내란 특검 수사를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이날 1시 5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그는 "박성근 전 비서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있었는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고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에 입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고 최근 특검팀에 자수했다. 한 전 총리도 임명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세 번 물어봤다면서 그 뒤에 "(대통령이)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라며 비서실장 임명 과정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박 변호사의 총리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 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어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필수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측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
【국제일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ACA21)'의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회원국의 건축사, 전공 학생 등 국내외 건축 관련 전문가 약 1만 5천여 명이 참석 예정이며 9월 1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아시아건축사대회는 아시아 24개 회원국의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관계자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건축행사로, 회원국 간 학문적 교류와 실무협력은 물론 도시·환경·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인천시는 2023년 차기 개최국 선정 투표에서 유치에 성공한 뒤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행정과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대회를 만들고 아시아 건축사들의 교류 플랫폼이자 글로벌 건축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a better tomorrow -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이사회, 개회식, 기조강연, 전문 학술프로그램, 학생 잼버리, 도시투어, 시민참여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2024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야마모토 리켄의 기조강연과 송도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