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2일 "오늘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국민소송인단 1천308명과 함께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단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공동행동은 집행정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처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대체 조류서식지를 추가 검토하고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과 보존 방안 등을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인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이 절차마저 중단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는 11월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도 어렵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내주 국토부 앞에서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항소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주 55일 만에 붙잡힌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전남 목포 옥암동 소재 빌라촌에서 은거 중이던 이 부회장을 체포해 오늘 오전부터 조사 중"이라며 "오늘 저녁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잠적했다가 전날 체포됐다. 특검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통신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주변인을 탐문하는 등 추적 끝에 이 회장이 목포 옥암동 소재 빌라 3층에서 은거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잠복 끝에 택배를 수령하러 나온 이 회장을 검거했다. 이 부회장은 도주 후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의 펜션을 전전하다 지난달 초 목포 소재 원룸 형태 빌라에 단기 임대계약을 맺어 머물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서울=연합뉴스)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MSI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의 번호로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5천561명으로 파악됐다. KT는 이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이 예정보다 약 하루 늦어진 과정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잔류 요청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당국자들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 근로자들의 석방 협상 과정을 취재진에 설명했다. 이들의 석방 예정 시점은 당초 이날 새벽이었다. 같은 날 오후 330명(외국인 14명 포함)의 근로자를 태우기 위해 대한항공 전세기도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구금 시설에서의 석방이 임박한 전날 밤, 미 당국이 이를 잠정 보류한 것이다. 이유를 묻는 말에 구금 시설 측에선 "우리도 모른다. 그런데 위에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만 답했다. 시설 안팎에서 석방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곧이어 들려온 소식은 '미국 측 사정'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감된 근로자들을 이송할 때 수갑 등 속박 도구 사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수갑 이슈는) 아닌 것으로 알고
(인천=연합뉴스) 인천 한 갯벌에서 고립자를 구조하다가 실종된 30대 해양경찰관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실종된 영흥파출소 소속 30대 A 경장을 이날 오전 9시 41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에서 약 1.4㎞ 떨어진 해상에서 찾았다. 발견 당시 A 경장은 심정지 상태였고, 해경은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A 경장을 진두항으로 이송해 소방에 인계했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영흥면 꽃섬 인근에서 갯벌 고립자인 70대 남성 B씨를 구조하다가 실종됐고 해경은 함정 21척, 항공기 2대 등을 동원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색에 나섰다. A 경장은 B씨에게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입혀준 뒤 함께 헤엄쳐 나오다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된 B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A 경장 실종과 관련,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구조 당국은 수색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가용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11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사흘째 이어갔다.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등 일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직 간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금감원 로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부분은 막아서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까지 넘어가면 공공기관 지정과 맞물려 금감원 권한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직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원장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원장 면담에서 이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위 구호에 금융위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며 '금융위 조직확대를 중단하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충분히 논의하라', '금감원 의견을 반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흘째 이어진 이날 집회에는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고자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10일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보·IT 공인 전문인 형사3과장 김용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검사(검찰연구관), 수사관(회계전문수사관 등) 등 12명 규모로 구성됐다. 우선 대규모 다중피해범죄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에 파견해 3∼4개월 한시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피해금 100억원 이상 주요 다중피해범죄 사건의 약 51%를 수사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집중수사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 총책 등을 추적해 배후 조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은 2022년 3천71건, 2023년 3천335건, 2024년 3천72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 처분율은 매해 20∼30% 수준에 그쳐 수사가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장기간에 걸쳐 전국 단위로 조직적 범
(서울=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방 의장을 15일 오전 처음 소환 조사한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께 마포청사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측의 비공개 출석) 요청과 관계없이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석에 앞서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
(전주=연합뉴스)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이후 피해자를 술집에 내버려 두고 자리를 떠났다"며 "게다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술집 주인에게 '수사기관에 내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후 술집 주인이 연락해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는데도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으며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B씨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서울=연합뉴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재차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파악됐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 측은 오는 11일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이날 중 제출할 계획이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이후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건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예정됐던 조사에 불출석한 후 소환을 재통보받았으나 또다시 불응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하면 한 총재에게 소환일을 다시 통보하되, 조사를 피하기 위한 불출석이 이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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