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산림청은 2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 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추진방안은 산림청이 산지 이용 제한 15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4개 분야(지역발전 지원·투자 활성화·국민 부담 경감·생활 불편 해소), 19개 과제다. 지역발전 지원과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산림 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4천476㏊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천580㏊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했다. 국민 부담 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및 관정 등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
(서울=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2022년 부과했던 319억5천만원 과징금이 행정심판을 거쳐 180억500만원으로 감경됐다. 원안위는 28일 제204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원안위는 2022년 3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전 16개 호기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19억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네 차례 회의를 거쳐 한수원 위반행위 27건에 대해 기본금액인 277억원을 부과하고, 반복적 위반행위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건에 대해 42억5천만원을 가중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가중과 감경 사유가 모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지만, 당시 원안위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가중사유만 반영된 채 과징금이 의결됐다. 이에 한수원은 2022년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는 올해 8월 원안위가 처분 시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최고한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한수원 청구를 인용 재결했다. 행심위는 절차 위반 23건에 대해 다른 발전
(서울=연합뉴스) 롯데그룹이 '유동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자산 재평가와 매각, 투자축소 등 자구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롯데 주요 계열사들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IR)를 열어 이런 자구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관 투자자 300여명이 몰렸다. 250석 자리가 일찌감치 차 수십명이 선 채로 설명회에 참가했다. 설명회에서는 롯데지주[004990] 주최로 롯데케미칼[011170]과 롯데건설, 호텔롯데, 롯데쇼핑[023530] 등 주요 계열사들이 나서 각 사의 재무 상태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설명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최근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이슈가 발생하자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각 계열사는 부채와 현금성 자산 등을 공개하고 경영 효율화 방향, 재무고조 개편 등을 제시해 유동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힘을 줬다. 롯데쇼핑은 15년 만에 7조6천억원 규모의 보유 토지 자산을 재평가한다고 밝혔다. 자산 재평가는 자산의 실질 가치 반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재평가가 이뤄지면 15년간 폭등한 부동산
(서울=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울=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글로벌 항공사 간 인수합병(M&A)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글로벌 1∼5위 항공사들은 모두 인수합병 절차를 '메가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난 공통점이 있다. 이런 선례를 따라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10위권 항공사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항공사 간 인수합병은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며 건수만 100건이 넘는다. 1978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항공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며 신규 항공사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1990년대에는 경쟁에서 도태된 항공사 수십 곳이 문을 닫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고유가 기조와 9.11 테러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항공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항공사 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됐다. 인수 주체였던 항공사들은 여객 수송 능력 향상, 협상력 제고 등에 힘입어 경쟁력을 키웠고, 현재 매출 기준 1∼5위 항공사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세계 1위 항공사였던 미국 델타항공은 2008년 미국 5위 항공사였던 노스웨스트항공
(서울=연합뉴스) 27일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항공기 150편과 여객선 89척이 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인천공항 71편, 김포공항 34편, 제주공항 29편 등 항공기 150편이 결항했다. 인천∼백령과 포항∼울릉 등 70개 항로에서 여객선 89척도 운행을 멈췄다. 도로는 전북 4개 구간과 전남 1개 구간이 폐쇄됐다. 북한산과 설악산 등 13개 국립공원의 출입구 325곳도 통제됐다.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서는 일시적으로 정전 32건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이번 대설과 관련해 구조와 구급 등 총 698건의 소방 활동을 벌였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경기 양평군에서 천막형 차고지 지붕 제설 작업 과정에서 지붕이 붕괴하면서 1명이 사망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강원·충북·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 발효가 발효됐으며 시간당 1∼5㎝의 눈이 내리고 있다. 강원중남부내륙과 경북은 28일 오전까지, 경기남부와 충남·전라·제주도는 27일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중대본은 27일 오후 2시를 기해 중대본
(서울=연합뉴스) 3천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가 일어난 경남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에서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신규 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관련된 임직원 역시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 앞서 작년 금감원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천억원 규모를 빼돌렸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규모다. 이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을 열어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 87명에게 포상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경제단체, 동반성장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의 주체가 서로의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 87명에게 훈장 등을 수여했다. 김태억 포스코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 서규석 한국서부발전 사업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권기성 기아 상무가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 개인 부문은 최영광 롯데케미칼 상무, 윤진모 LG생
(수원=연합뉴스) 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 수익에 대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 교회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교회 관할세무서인 B 세무서는 2020년 12월 A 교회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과 부과가치세를 부과했다. B 세무서는 A 교회 지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된 매점 운영과 관련해 A 교회 측이 명의를 위장하고 이중장부 등을 사용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등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또 A 교회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최한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해 신도들에게 판매했는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당 수익 등을 재계산해 법인세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A 교회는 개인 명의 계좌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용 계좌로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DVD는 후원금을 낸 성도에게
(서울=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해외에서 무단 탈취·점유한 도메인 주소를 써서 국내 기업 상품의 위조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날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도메인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기업 제품의 위조 상품이 상품을 수출하고 있지도 않은 국가에서도 유통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유명 상품, 기업명과 같거나 유사한 도메인 주소를 쓴 사이트를 개설해 위조품 판매에 악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실제로 해당 국가에 진출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잦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인터넷 주소 분쟁을 겪는 K-브랜드 기업 지원 체계를 만들고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탈취당한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돕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이 상표권 취득과 함께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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