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하고, 경찰이 특별검사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상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연합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낸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이런 의견을 밝혔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한다. 현행 내란 특검법은 이미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데, 해병 특검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대상 사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증인신문 등)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피고인
(서울=연합뉴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자체 여론조사 결과의 직접적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대구=연합뉴스)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퍼트린 유통조직이 9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위장 거래를 통해 이번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내 유통책 검거를 계기로 수사망을 넓혔고, 해외 공조 등으로 최상단에 있는 총책들까지 모두 검거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채널 3곳을 통해 조직적으로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집단조직 등)로 20대 후반인 A씨 등 판매총책 6명과 국내 유통책,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운반책, 마약류 구매대금 결제대행업자, 마약류 구매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파악한 베트남 국적 해외 밀수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이 속한 마약 유통조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여간 베트남 등에서 들여온 필로폰, 케타민, 합성 대마 등 마약류 70여㎏을 텔레그램 3개 채널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며 60억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마약범죄수사계 직원의 위장 거래로 시작된 이번 수사
(광주·서울=연합뉴스)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4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동대문엽기떡볶이(85건), 신전떡볶이(83건), 호식이두마리치킨(79건), 지코바치킨·맥도날드(75건), 멕시카나·페리카나(73건), 탕화쿵푸마라탕(69건), 투썸플레이스(65건), 더벤티(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각 브랜드 매장 수는 차이가 크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집계 기준 치킨·버거 브랜드 매장 수를 보면 BBQ가 2천324개로 가장 많으며 bhc치킨은 2천293개로 그다음
(서울=연합뉴스)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대폭 완화에 따라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준공업 지역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도 도입함으로써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도구를 말한다.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돼 임대주택 물량은 줄고 일반분양 물량이 늘면서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62회 방송의 날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국회 본관 내 자당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하는 것과 관련, 여권을 향해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특검을 특견(特犬·특별한 개라는 의미)으로 부르면서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오늘 법사위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특검을 또 연장하고 무죄판결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의 당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변호인을 부르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가 가당키나 한가"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만큼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특검팀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으로는 임의제출 방식이 바람
(서울=연합뉴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사흘째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에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실패했다. 이에 전날 재차 집행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복도 등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막아서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는 5일까지로 알려졌다. 야당이 '무기한 농성'을 예고한 만큼, 특검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대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대낮 서울 관악구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숨졌다. 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께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 A씨가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3명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A씨는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업상 갈등을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은 치료 경과에 따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3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급으로 쉬웠던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EBS 대표 영어 강사인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출제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대체로 비슷하나 일부 문항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며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은 배제됐다"면서도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다양한 유형에서 고루 출제됐고, 오답 선택지를 섬세하게 조정해 매력도를 높여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작년 수능 영어 영역에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6.22%였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전년(4.71%)보다 1.51%포인트(p) 올랐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는 영어 1등급 비율이 19%로, 5명 중 1명꼴로 1등급을 받아 변별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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