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협상을 하더라도 관세율을 10% 밑으로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큰 교역 상대국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상호관세에 협상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말에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엄청난(phenomenal) 것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는지에 달렸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영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이 영국 측에 상호관세를 10% 밑으로 낮추자는 영국의 제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0%를 모든 국가에 대한 영구적인 기준선으로 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유럽연합(EU)의 절반인 10%로 정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영국 주요 기업 대표와 만나 "무역 전쟁에선 아무도 이기지 못하며 (미국과 협상 타결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하며 10%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려고 협상에 나설 것임
(서울=연합뉴스) 홈플러스는 단기 유동성 문제로 퇴직연금 적립금 1천100억원을 미납했으나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15개 금융기관에 분산 운용해오면서 작년까지 적립분은 100% 전액 납입했으나 지난달 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되면서 단기 유동성에 제약이 생기면서 미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미납액은 올해 납부해야 할 적립금 540억원과 작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로 발생한 추가 적립금 560억원 등 모두 1천100억원이다. 홈플러스는 미납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7억원을 내년 2월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납부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인 만큼 문제 없이 전액 지급될 것"이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연금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퇴직연금 사외 적립률이 83%여서 직원이 순차로 퇴직하는 상황에서는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NH농협은행에서 과다 대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외부인(대출상담사)이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다. 현재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지만, 복수의 채무자들에 의한 대출 상환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농협은행은 이 사고를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으며, 과다 대출을 주도한 대출상담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미국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와 관련,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며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오늘 오전 7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긴급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영향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미측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 마련에도 서두를 방침이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오늘 발표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 조치와 함께 우리 대미수출
(서울=연합뉴스)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자금 17억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썼다.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증여로 추정돼 국토교통부는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자금조달 내용을 기획조사해왔다. 국토부는 먼저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될 때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정밀조사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고속철도인 KTX 운임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천억원 이상 신속 지원하겠다"며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및 전기·통신 요금과 4대 보험료를 감면ㆍ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피해규모를 면
(세종=연합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10조 필수 추경'과 관련해 "무역 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관련 소요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인천 주안국가산단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철강 등 5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수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미국 관세조치 영향을 받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 분야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상담 등을 단일 창구로 지원하고 물류비·수출 다변화 지원을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 차관은 "관세 피해 지원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조만간 자동차 등 산업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장과 소통 강화를 위해 수출 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 힘과 재계에 이어 주무부처인 법무부까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는 "법무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한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때 공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 힘과 경제6단체는 한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
(서울=연합뉴스) 우리금융그룹은 28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환경 불안, 지방 미분양 증가, 건설상 유동성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금융은 특히 저축은행 PF 대출 정리와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저축은행업권 공동펀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은 "향후 부동산 PF 정책에 발맞춰 민간 자율사업 재구조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지은 전 아워홈 부회장이 2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 참석해 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 임원들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오너가 장남·장녀인 구본성 전 부회장, 구미현 회장 등이 지난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승인, 기존 주주의 우선 매수권 행사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양수하는 지분은 58.62%(1천337만6천512주), 양수 금액은 8천695억원이고 1차 주식매매계약의 거래 종료일은 다음 달 29일이다. 다만 이날 주총에서 구 전 부회장의 주주제안은 부결됐다. 아워홈은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자녀(1남 3녀)가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오너가 막내와 차녀인 구 전 부회장과 구명진씨는 회사 지분 매각에 반대해 왔다. 구 전 부회장과 구명진씨는 각각 회사 주식의 20.67%, 19.6%를 보유하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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