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 대응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6층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했다.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관 7명과 항공기술과장, 감독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도 사고 수습 본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와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탑승객과 승무원 180명을 태운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분기배당도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결산배당에 한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어 '깜깜이 배당'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분기배당 절차 선진화는 배당 목적의 중·장기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기업들의 분기배당 관련 정관 개정 및 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기업공시와 관련해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정보가 충분한
(서울=연합뉴스) 경제계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치권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 경제를 바라보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거시지표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외부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환율 급등과 신인도 하락, 물가 인상 및 내수 침체의 가속화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함께 경제·민생의 극복방안을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오로지 국가와 민생경제만을 바라보고 조속히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상철 홍보실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탄핵정국으로 우리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정치적 불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 2천520억원 규모로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법안도 개정됐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아울러 소진기금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
(세종=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창업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고령화 추세에서 60대 이상이 대표인 기업의 비중이 40대를 처음으로 넘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상용근로자가 있는 전체 활동기업은 753만9천개로 전년 대비 18만6천개(2.5%) 늘었다. 활동기업은 부동산임대·부동산중개 등 부동산업이 170만6천개로 비중이 가장 크다. 같은 기간 신생기업 수는 95만6천개로 전년 대비 4만2천개(-4.2%) 줄었다. 신생기업은 2021년 103만4천개 이래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는 부동산업(-3만8천개, -17.1%)에 새로 진출한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활동 기업 중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도 12.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줄었다.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2년 활동한 기업 중 소멸한 기업은 75만1천개로 전년 대비 1만 5천개(2.1%) 증가했다. 소멸기업은 그 다음해 자료가 확보돼야 하는 통계 특성상 신생기업 통계와는 1년 시차가 난다. 소멸기업 수는 부동산업(-2만 5천
(서울=연합뉴스) IBK기업은행[024110] 노조가 임금 차별·수당 체불 등을 명분으로 27일 사상 첫 단독 파업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영업점 직원의 약 55%가 이날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은행 지점 근무 노조원(5천913명)을 고려하면 약 3천200여명이 파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도 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 직원보다 30% 적은 임금을 주고,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별 임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돼 파업이 불가피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앞서 12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88%가 참여하고 그중 95%인 6천241명이 찬성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기업 고객 등에 이날 파업 가능성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만일의 지점 업무 차질을 대비해 팀장을 비롯한 간부급 비노조원을 영업지점에 나눠
(세종=연합뉴스)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제품 수리시 중고품을 재생한 리퍼비시(리퍼) 부품 사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7일 시행한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은 '계약 당일'이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산업은행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3년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영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 시행 첫해인 내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의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출시하는 등 약 3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앞서 강석훈 회장은 지난 6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AI 등 첨단전략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은 또 최대 출자자로 참여하는 '미래에너지펀드' 1단계 사업(1조2천600억원 규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비수도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혁신펀드' 출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전통 제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 전환 전용 상품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 지원 등을 포함한 41조8천억원 규모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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