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세종=연합뉴스) 여전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소비 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나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달에는 '긍정적 신호' 등 표현으로 보다 낙관적인 진단을 담았다. 일부 소비심리 지수가 개선되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지급될 전국민 지원금의 내수 활성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2%),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비내구재(-0.7%)에서 줄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6월 소매판매에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올랐다. 지난달 방한 중국
(서울=연합뉴스)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꾸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53건이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작년 35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개월 동안 11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나 진단료, 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도 173건(18.2%)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비 불량이나 과잉 정비 등의 피해 사실은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등을 통해 합의 처리된 경우는 352건(36.9%)에 불과하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와
(서울=연합뉴스)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상승행진을 이어온 SK하이닉스[000660]가 17일 장초반 6%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8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6.76% 내린 27만6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최대주주인 SK스퀘어[402340]와 SK도 각각 8.62%와 6.49%씩 하락하고 있다. 단기간 급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압박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진 결과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김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HBM4 가격 프리미엄 축소 가능성을 반영해 2026년 HBM 평균판매단가(ASP) 전망을 기존 2025년 대비 7% 성장에서 2025년 대비 6% 하락으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SK하이닉스의 경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단기적 재평가가 제한될 것이라 생각되며 과거 대비 주식으로서의 매력은 줄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투자의견을 중립(hold)으로 변경할 시점은 아니며, 시장 리더를 벌써 파는 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거액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138040]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당국은 이들의 기존 매매방식과 가족들의 매매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증선위는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다 팔아 시세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통보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
(세종=연합뉴스) 지난달 취업자가 넉 달째 20만명 안팎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09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3천명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에 따라 5만2천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5천명 늘면서 한 달 만에 방향을 바꿨고 2월에도 13만6천명 증가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19만3천명, 19만4천명 늘었고, 5월에는 24만5천명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4개월 연속 20만명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6개월 만에 축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8만3천명 줄었다. 5월(-6만7천명)보다 감소 폭을 키우며 12개월째 마이너스였다. 건설업 취업자 역시 건설경기 불황 등이 이어지면서 9만7천명 감소했다. 1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건설업은 전달(10만6천명)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줄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감소 폭이 3∼4월에 비해 작지만 지난달보다는 약간 늘어
(서울=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의 29% 수준으로 줄었다. 임대차시장이 2022년 말 본격화한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의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에서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불었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
(과천=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공공개발 등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개발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공공성 강화의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성 강화'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시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
(서울=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성격을 지닌 '후불 교통카드'를 소액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연체 채무자들의 재기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관련 정책들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연체 채무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조차 어려워 근로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활동이 가장 필요한 연체 채무자들이 돈을 갚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금융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와도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체 이력 소상공인 등에게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금융당국에서 물어왔다"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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