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들이 아동을 납치하려 한 일이 사실로 밝혀지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 5일 오전 8시께 이 학교 앞은 자녀들과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로 분주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을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했다. 한 학부모는 차에서 내린 아들을 잠시 멈춰 세우고는 "아까 엄마가 뭐라고 말했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몇몇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본 뒤 그제야 안도한 듯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났다. 등굣길에 만난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불안감을 호소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신모(43)씨는 "당분간은 매일 아이를 등굣길에 데리고 올 것"이라며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서 다른 학부모들도 많이 놀랐다"고 했다. 초등학교 4학년 김모(10)양은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도 친구들끼리는 '범인 잡기에 실패한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며 "어머니께서 '낯선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부탁하지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3
(서울=연합뉴스) 방 안에서 홀로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가 '개인의 불행'이라기 보다는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고독사 주요 사례 심층 연구를 통한 원인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의 44.3%는 국가의 보호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재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다. 사회안전망 안에 있던 이들조차 왜 쓸쓸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까. 보고서는 고독사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매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50∼60%)을 차지하는 50∼60대 중장년 남성들은 실직, 사업 실패, 이혼 등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 후 사회와 단절되며 위험에 내몰린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지 않아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숨겨진 고독사'의 현실이다. 보고서는 가족과 함께 살아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치매나 와상 상태의 노부모를 돌보던 자녀가 먼저 세상을
(서울=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가운데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황씨가 선고 전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하고, 경찰이 특별검사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상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연합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낸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이런 의견을 밝혔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한다. 현행 내란 특검법은 이미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데, 해병 특검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대상 사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증인신문 등)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피고인
(서울=연합뉴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자체 여론조사 결과의 직접적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대구=연합뉴스)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퍼트린 유통조직이 9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위장 거래를 통해 이번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내 유통책 검거를 계기로 수사망을 넓혔고, 해외 공조 등으로 최상단에 있는 총책들까지 모두 검거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채널 3곳을 통해 조직적으로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집단조직 등)로 20대 후반인 A씨 등 판매총책 6명과 국내 유통책,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운반책, 마약류 구매대금 결제대행업자, 마약류 구매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파악한 베트남 국적 해외 밀수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이 속한 마약 유통조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여간 베트남 등에서 들여온 필로폰, 케타민, 합성 대마 등 마약류 70여㎏을 텔레그램 3개 채널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며 60억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마약범죄수사계 직원의 위장 거래로 시작된 이번 수사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대낮 서울 관악구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숨졌다. 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께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 A씨가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3명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A씨는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업상 갈등을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은 치료 경과에 따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3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급으로 쉬웠던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EBS 대표 영어 강사인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출제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대체로 비슷하나 일부 문항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며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은 배제됐다"면서도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다양한 유형에서 고루 출제됐고, 오답 선택지를 섬세하게 조정해 매력도를 높여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작년 수능 영어 영역에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6.22%였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전년(4.71%)보다 1.51%포인트(p) 올랐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는 영어 1등급 비율이 19%로, 5명 중 1명꼴로 1등급을 받아 변별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에 육
(수원=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운영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확대 운영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 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대응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전용 전화(☎ 1551-2978)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전담팀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 지도를 할 예정이다. 4대 보험료가 체납되거나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체불 취약 사업장에 대해선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자발 청산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반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오기환 경기지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총
(무안=연합뉴스) 전남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가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불거져 감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소속 A 총경은 최근 내부 회의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폭언과 비인격적인 언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평소에도 폭언을 일삼아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총경의 거친 언행을 더는 참지 못한 일부 직원들이 상급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총경과 전임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경찰관도 "업무적으로 터무니없는 일을 지시한다든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격모독은 참을 수 없는 정도"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노조 성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직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전남에서 발생한 특정 총경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인해 경찰관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베테랑 수사팀장들조차 상급자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회의가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비난·모욕·인신공격으로 변질됐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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