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현대전은 사병의 수가 아닌 사병의 질이 국방력을 좌우한다"며 군 개혁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의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특전사령부,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 특전사령부를 만들어 대장에 보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 압도적 전자전 우위체제를 확립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병의 복리에 초점을 둔 군현대화도 이제 장비의 현대화와 기간병 복지 증진, 군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군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며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 앞서 입당했다. 그는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선 일정 때문에 위증교사 결심 예정일이 바뀔 듯한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 "한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으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대행 출마론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선 "우리 당은 오로지 대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규합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그 목표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도 않고 대선 가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대선에 나오더라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과 관련해 수출 기업 지원 및 내수 진작 예산 확대를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당시 감사원이 지목한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의 자녀, 조카, 사위 등 11명을 직무 배제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선관위는 지난주 이들 중 10명에게 청문 출석 통지서를 보내는 등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갔다. 1명은 이미 면직됐다. 선관위는 또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을 징계했다.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에서 6명이 파면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이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해 관련 직원 17명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에 정당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정책협의회에서 통상 대응 문제와 추경(추가경정예산) 실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 훈령 제7조의2는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돼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며 "(여기서) 미국을 설득할 통상 외교 전략을 숙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전방위적 대미 통상 외교를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외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당정책협의회 의제로 제안한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10조짜리 '
(서울=연합뉴스) 이번 '조기 대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정치권의 '동시투표론'이 하루 만에 난관에 부딪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한 뒤 국민의힘은 7일 여기에 찬성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건 것이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견해차를 노출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민주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게 더 긴급"…국민의힘 "대선이 개헌 데드라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장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의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을 지지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기류는 부정적이다.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단죄를 촉구해 온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웠고,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철저히 다른 길을 가려 했다.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중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의료 개혁이었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해 병원을 떠났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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