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권한만 있을 뿐이지 추가 보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이 윤석열을 즉시 1차 구속기간 내에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하면 되고,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 불법 체포를 했다는 점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공수처장,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 등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며 "불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서울=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일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을 만나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확장 억제, 한미일 협력 등 그간 동맹의 협력 성과들이 계속 이행·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데 있어 사령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민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실전적인 연합연습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한미·한미일 훈련의 추동력 유지가 중요하며, 이는 역내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 한반도 안보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함을 인식하는 한편 강력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심판을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하거나 같이 해야 하지만, 헌재의 재판 일정을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만 성급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남용된 탄핵소추권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탄핵심판 일정) 이면에는 문 권한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면서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현지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동맹과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 4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방미단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인근의 '캐피털 원 아레나'(Capital One Arena)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취임식을 지켜봤다. 캐피털 원 아레나는 취임식에 초청된 이들이 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곳으로, 이날 약 2만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 방미단 대표인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어려운 헌정 상황에서 대폭 축소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에도 초청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외교적 기회"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과 미 상·하원,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의 탄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며 "북핵 위협 대응과 경제·안보 현안에서도 긴밀한 공조로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확실히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협력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취임식에 참석한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대응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인다"며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거대 야당의 견제 앞에 한없이 무력해지고, 민주노총의 불법·무법 시위 앞에서는 한없이 순해지는 경찰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이 직무대행 측이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은 이 대표 영장 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영장은 기각했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판단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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