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
(서울=연합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 3명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5억원 이상 매출을 거둔 15개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7곳의 부정 유통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정감사 당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로 3곳 중 2곳은 실존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가게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거래를 만들어 매달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고발에는 해당 사례와 온누리상품권 구매·환전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취하거나 허위거래로 사업장 규모를 키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가맹점들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테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입장을 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국내 증시)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하고 투자자를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금투세가 폐지된다. 대한민국 1천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라며 "민심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인질극'이 막을 내렸다"며 "1천400만 투자
(세종=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주개발은행(IDB) 대표단과 연례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IDB가 정기적으로 만나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IDB 측은 빈곤·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 등 중점 투자 분야,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강점 분야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탁기금,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KSP) 등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청년들이 IDB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HS효성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천541억원, 영업이익 94억5천만원을 기록했다고 1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5억4천만원이다. HS효성이 공식 출범한 이래 첫 실적이다. 효성은 지난 7월 1일자로 기존 지주사인 ㈜효성과 신설 지주사 HS효성 등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했다. 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HS효성홀딩스USA, HS효성토요타, HS효성글로벌로지스틱스비나, 광주일보 등을 주요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올해 하반기에도 한우를 최대 50% 할인하는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동안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948개소에서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를 시작한다. 특히 농협라이블리, 농협몰 등 농협계열 온라인몰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할인행사는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 주말까지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한다. 이에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국거리류를 판매하는데, 특히 농협라이블리,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2만 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병원 창구 방문 및 복잡한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 등 4223개로, 이날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 이에 보험가입자는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https://www.silson24.or.kr/)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다.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 가능하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 및 병원의 민원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포스터 및 리플릿 배치를 완료했고, 전담 콜센터(1811-3000) 운영을 통해 응대 예정이다. 미성년자 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 완화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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