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군부대에서 훈련 중에 발생한 모의탄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부상 장병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는 훈련 중 부상한 군인의 치료와 그 가족의 돌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부상 장병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후 경기 파주의 한 육군 포병부대에서 비사격훈련 중 모의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을 일으켜 장병 10명이 다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인천 옹진군 꽃섬 인근에서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던 해양 경찰관이 실종된 것과 관련,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구조 당국은 수색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가용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또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만큼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며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사태를 언급,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며 "또 다른 카드 대란, 또 다른 금융 참사를 예고하는 뇌관일 뿐이다. 제발 신용 질서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제도
(전주=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26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자, 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이날 무죄 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정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는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내란 청산'을 강조하면서 위헌정당 심판론을 띄우는 것과 관련,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0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애초 정부는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50조원 가량 액수가 늘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공공·경제·사회 등 전 분야 AI 전환(AX)을 가속하는 동시에 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AI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미래전략산업 성장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박상진 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 여당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필수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된 사태를 두고 "무능 외교의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신뢰 모두가 무능 외교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억류된 한국인 대부분은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국내에서는 마치 석방을 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놈 장관은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구금된 한국인 관련 질문에 "그들은 추방(deported)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로 한미 간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한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8·2 전당대회 당선 일성이었던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더해 윤석열 정부 기간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8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설특검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 정권 검찰의 정치권 수사의 문제점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 추진 범위를 더 넓힌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전임 정권의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 공작 쿠데타'로 규정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검찰의 정치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정권의 야당(민주당) 탄압 의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률적으로 옥죄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검찰의 사실상 쿠데타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인 특검과 별도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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