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특검의 당 사무처 직원 압수수색과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피고발인 조은석과 성명불상 검사 1인, 수사관 7인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무처 당직자가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날 조은석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 등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에 응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하고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만큼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62회 방송의 날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국회 본관 내 자당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하는 것과 관련, 여권을 향해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특검을 특견(特犬·특별한 개라는 의미)으로 부르면서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오늘 법사위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특검을 또 연장하고 무죄판결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의 당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변호인을 부르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가 가당키나 한가"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만큼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특검팀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으로는 임의제출 방식이 바람
(서울=연합뉴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사흘째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에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실패했다. 이에 전날 재차 집행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복도 등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막아서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는 5일까지로 알려졌다. 야당이 '무기한 농성'을 예고한 만큼, 특검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대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
(서울=연합뉴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이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회가 '가급 방호시설'로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고도 주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한 상태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과 당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의 저질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3일 저녁 몇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원내대표실의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몰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2025년 9월 3일을 내란 정당 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며 "2025년 가을은 특별검사 조은석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타지 소설식 수사"라고 비꼬았다. 이어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털겠다는 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과 회동한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친노동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대통령이 양대노총 수장과 대면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3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비공개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동석한다. 이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마주하는 건 지난 6월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기 전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었다.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하는 건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양대노총 위원장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노동계와 각을 세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양대노총과 마주하지 않았다. 이번 오찬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지침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서울=연합뉴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재차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는 점,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을 쫓아내려 하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 위원장에게 대구시장 공천을 줘야 한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이 위원장 하나 때문에 '방송 3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해야 할 일들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법인카드로) 빵을 구입하는 순서 등에서 (이 위원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엄호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을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한 영상을 재생하며 이 위원장 면직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그동안 그렇게 먼지 털듯이 수사했는데도 먼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를 수행한 우리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지금 압수수색 중"이라며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하니 특검 측은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히 질문하겠다"며 "이렇게 과속하고, 폭주하고, 무리하는 동안 국민은 권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국민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독재의 괴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며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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