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직 변호사까지 가담해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을 넘는 거액을 가로챈 코인 사기 범죄집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판매해 투자자 1천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리딩방을 통해 국내 대형거래소에도 조만간 상장할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코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 거짓 홍보로 코인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위장 상품권업체를 통해 즉시 현금으로 세탁됐다. 일당은 이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유흥을 즐겼다. 유튜브에서 '코인 전문가'로 행세하던 변호사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코인 판매금 세탁을 주도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증거가 이미 확보돼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동해=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 100명이 9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고국 품에 안겼다. 올해 영주 귀국할 사할린 동포는 이손귀(100)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등 270명이다. 나머지 170명은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에 정착할 예정이다.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했다. 이날 단체입국 사할린 동포 중 최고령으로 딸 에몬토투리(72) 씨와 함께 고국 땅을 밟은 최군자(92) 할머니는 "조국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 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면서 "고국이 많이 발전하고 깨끗해서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최 할머니는 40여년 전 남편을 잃고 농사를 지으며 3남 2녀를 키워냈다. 둘째 아들이 10여년 전 먼저 한국에 와 부산에 정착해 살고 있어 부산에서 살 계획이라고 했다. 또 울산이 고향인 안복순(89) 할머니는 "9세 때 부모와 함께 사할린으로 건너갔는데, 부모님들이 그토록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양측이 사전공방을 벌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증거로 냈다.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으며, 국회 의사과에서 선임안이 확정됐다는 회신을 양당에 통지했다고 한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에 참가할 의원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국회 측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12월 9일 보낸 공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공문에는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이 조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대통령 측이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에서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다"며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신속 심리를 앞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며 "헌재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
(여수=연합뉴스) 승선원 14명을 태우고 조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침몰한 제22서경호 선체가 해저에서 발견됐다. 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4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저에서 제22서경호 선체 위치를 확인했다. 수색 당국은 해군의 수중무인탐지기(ROV)를 활용해 수심 80ｍ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선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내에서는 실종자 1명도 발견됐고,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실종자들의 흔적은 ROV를 활용한 선내 수색에서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선체가 발견된 해저면은 제22서경호의 마지막 위치로부터 약 370ｍ 떨어져 있다. 당국은 선내 실종자 구조, 침몰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선체 인양 방안을 선사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부산 선적 139t급 크롤(저인망) 어선 제22서경호는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약 17㎞ 해상에서 이날 오전 1시 41분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신호 등이 끊기며 연락 두절됐다. 신안군 흑산면 인근 조업지로 이동 중이던 제22서경호에는 한국인 8명,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 총 14명의 승선원이 있었다. 지금까지 선장 등 한국인 4명이 숨지고, 해저의 선내에서 1명이 발견
(서울=연합뉴스) 7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열차가 고장 나 퇴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남영역에서 서동탄행 열차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 운행이 중지됐다. 이 열차는 오후 5시 25분께 구로차량기지로 회송됐다. 고장 여파로 하행선 6개 열차의 운행이 10∼20분가량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차량을 기지로 입고시킨 뒤 자세한 고장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해 본격적 절차를 시작했다.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은 재산법 분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첫 단계로 주로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총칙과 물권·채권 분야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7일 사법(私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중에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관한 조문 200여개를 고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간 판례와 학설로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실제 규범으로서 역할을 높이고, 새 규범을 도입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 방식을 현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고정적으로 연 5%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리 고정돼 있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채권 이율을 다른
(서울=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김모(33)씨의 신상정보가 8일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씨의 신상정보는 2월 8일 오전 9시부터 3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불복한 김씨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기각됐다.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서울=연합뉴스) 중부지역과 남서부권을 중심으로 몰아친 대설과 거센 풍랑으로 7일 여객선 93척이 결항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서해 먼바다와 서해남부 앞바다, 동해 먼바다 등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진도∼제주, 군산∼어청, 인천∼백령 등 73개 항로·여객선 93척의 운항이 멈췄다. 도로는 충북 3곳, 충남 4곳, 전북 3곳, 전남 5곳, 제주 2곳, 경북 5곳, 경남 5곳 등 27곳이 통제됐다. 지리산과 무등산 등 국립공원 16곳의 327개 탐방로는 폐쇄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안전조치 197건과 구조·구급 76건, 급수 지원 1건 등 모두 274건의 소방활동을 펼쳤으며, 집계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주민인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빌라 내 5개 세대에 침입해 다수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어록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시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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