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업무 평가가 일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전문성 없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무분별하게 신설되는 평가 등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 대상은 국무총리가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평가', 부처 자체적 성과 관리를 위한 '자체평가', 개별법에 근거해 특정 정책·사업을 평가하는 '개별평가' 등이다. 감사원은 2010년대 중반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평가를 주로 살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평가 제도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개별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처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체평가 일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일례로 국무조정실은 사전 협의에서 '불수용'된 개별평가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고, 점검 결과 통폐합이 권고된 91개 평가를 관리하지 않아 일부가 계속 유지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등 16개 부처는 재정사업 자체(자율)평가를 하면서 평가 기준을 임의 변경해 일부 사업의 점수를 높게 산정했고,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오늘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번 회의에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소개하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다층적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아세안+3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한 데 이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산업 협력 확대가 양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우리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간에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미 투자가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은 지난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며 "오는 28일 농림 분야 종합감사에 출석해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발언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쌀 개방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조 장관이 쌀 수입 구조를 모르고 한 실언이냐 아니면 농식품부 장관도 패싱(건너뜀)해서 진행되는 협상이 존재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농업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 실패 희생양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농업인과 소통하고 국민 앞에 숨김 없이 설명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부동산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갑자기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접적으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새 미디어특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이상휘 의원이 재신임 됐고, 수석 부위원장에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선임됐다. 특위는 미디어법률단, 이슈대응단, 패널소통단, 포털감시단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0여명으로 꾸려졌다. 최지우 변호사가 이끄는 미디어법률단은 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 정부의 언론 관련 피해를 본 이들의 구제를 지원한다. 김일호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이슈대응단은 미디어 현안 대응과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윤기찬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패널소통단은 보수우파 방송 패널을 지원할 방침이다. 포털감시단은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단장을 맡아 포털 독과점 횡포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미디어 환경이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꾸로 뒤집어졌다"며 "향후 미디어특위는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와 중첩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선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출석 대상이 아닌 김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낭설'에 기반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영화 '아수라' 등장인물들에 빗대면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김현지는 여성이다. 그분한테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등 낭설을 퍼뜨리는 게 바로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비서실장을 지낼 당시 자신을 향해서도 '모 탤런트와 내연 관계' 등 낭설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안"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며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막고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축사를 통해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며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언급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 등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
(서울=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예방하고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7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와 관련, "교황님께서 서울 방문 시 방북까지 실현된다면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큰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국회가 밝혔다. 우 의장은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해 "전 세계 4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서울에 모여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관계가 경색된 것은 유감이지만 한국 정부가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며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와 의회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한국 주교회의와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장님의 서한을 교황께 잘 전달하겠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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