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은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직전 조사(1월 20∼22일)와 비교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1%포인트(p) 상승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395명)에서는 김 장관 27%, 오 시장 17%, 홍 시장 15% 순으로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371명)에서는 이 대표 74%, 우원식 국회의장 3%, 김동연 경기도지사 2%였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를 물은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이 대표가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 시장 27%, 김 장관 26%, 홍 시장 23%, 한 전 대표 20% 순이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주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이죠'라고 묻자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경제안보·인공지능(AI)·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돼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새기고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지속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에는)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때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와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어제(4일) 국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무속 논란 관련 질의에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포항=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 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지방세법은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 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저 광물자원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납세지를 채취 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하고 '대왕고래'로 이름 붙여진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가 성공하면 포항시는 추가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포항시와 어업인들은 해저광물자원 탐사와 채취에 따른 어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어업 보상과 환경 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정재 의원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꿈을 위해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 고전변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 재판은 늦추고 대선은 빨리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다"며 "법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
(서울=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특위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당사자의 거부로 불발됐다. 특위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상대로도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청문에 불응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하며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피고인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강제 구인할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아 고발 조치를 취하는데 내일 바로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
(서울=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가 4일 열렸다. 청문회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허석곤 소방청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확인하고자 했다던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며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면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야(親野) 성향인 김어준 씨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더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는데 (제기되는 의혹) 내용이 지금과 비슷하다"며 "그렇다면 김 씨는 극우세력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해킹 등을 통한 부정선거의 시도는 있을 수 있어도, 현행 제도에서 부정선거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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