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겨울철 대표적인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2∼18일) 전국 210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모두 388명이었다. 1주 전(372명)보다 4.3% 늘었다. 병원급 이상 일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환자 규모는 이보다 많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든 이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계속 증가 추세다. 11월 마지막 주 이후 8주 연속 증가세로, 8주간 환자 수는 5.4배로 불어났다. 통상 노로바이러스 유행은 연말과 연초 부근 정점을 지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주 환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428명)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제4급 법정감염병인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다.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12∼48시간 내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대부분 2∼3일 지나면 낫지만,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
(서울=연합뉴스)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도달해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이는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언뜻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임금 상승률(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천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천원의 58.8% 수준이다. 1995년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천원, 85세인 2080년 56만9천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20세인 2005년생의 상황도 비슷할 전망이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서울=연합뉴스)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최종합격 5명 중 1명은 외국 의과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으로 국내 의대 본과 4학년의 국시 응시가 대폭 줄어든 탓이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표된 제89회 의사 국시 최종 합격자 269명 중 52명(19.3%)은 외국 의대 출신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러시아·영국 등 다른 나라 의대 출신은 각 1∼2명이었다. 외국 의대 출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예견된 결과다. 대다수의 국내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는 국내 의대 본과 4학년,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를 합쳐 3천200여명이었으나 실제로는 이 중 10%가량만 응시했다. 응시 예정자의 대부분인 3천여명의 본과 4학년생이 휴학으로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 회차인 88·87회 의사 국시 합격자는 각각 3천45명, 3천181명이었다. 이 중 외국 의대 출신 비율은 각 25명, 32명으로 1%가량에 불과했다. 전체 합격자 중 비율도 늘었지만, 외국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하자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고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25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한 배경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판단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본 것도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이유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날 당직판사로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전날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비슷한 사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요구한 경우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완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청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중앙지법은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1.25. / 연합뉴스
(전국종합=연합뉴스) 엿새간의 설 연휴 첫날인 25일 전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강원 원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교통사고와 산불을 비롯한 화재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 외국인 근로자 컨베이어 벨트 끼여 사망 이날 오전 8시 44분께 강원 원주시 귀래면 한 석재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다.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졸음이나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도로에서 A(2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화단을 넘어 공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오후 3시 49분께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문 인근에서 A씨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4명이 다쳐 병원에
(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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