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학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학생과 학부모, 의대 교수, 학장, 총장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학생들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틀 전 정기총회를 통해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을 새 회장으로 뽑은 뒤 내놓은 첫 메시지로, 정부 방침에 따라 의대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고 안내한 의대 학장, 총장 등을 상대로 학생 편에 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전의교협은 "학장, 총장들은 제적을 말하기 전에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과 직접 충분히 대화해봤느냐"라고 물으며 "교수들은 원칙과 상식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의대 학장과 총장들은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
(서울=연합뉴스)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첫출발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국내 주요 기업들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시청에서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삼성전자, CJ나눔재단, SK행복에프앤씨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한화손해보험 총 8개 기업·기관과 '자립준비청년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정무경 고려아연 사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임상엽 CJ주식회사 ESG경영추진 단장, 안범환 SK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정선 한화손해보험 부사장이 참석했다.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립청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SOS자금'을 6억1천만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련법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자립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돼있다. 이에 보호종료 후 3∼5년 차가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정서적 불안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져 적절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
(부산=연합뉴스) 부산의 최고가 주거시설인 엘시티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1∼2022년 엘시티 더 레지던스 미분양 매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명에게 접근해 34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행사 전직 직원인 B씨로부터 받은 미분양 내역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미분양 매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 30차례에 걸쳐 23억원을 계약금과 용역비 명목으로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미분양 내역을 넘긴 전직 시행사 직원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애초 매물과 관련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서울=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이른바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심리 중이다. 소추를 기각한 대부분 사건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됐다. 8건 중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만 인용·파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난 4명 사건은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청년에게 자산 형성과 투자 노하우를 가르치는 서울시 영테크 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서울 영테크 사업 성과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영테크 사업이란 청년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재무 상담과 함께 재테크 지식을 심어주는 정책으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종합하면, 소비와 지출에 많이 경도되어 있던 것이 투자나 재태크 중심으로 바뀌었고 2년 이상 재무 상담을 받은 청년을 분석해보니 평균 순자산이 45% 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영테크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은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저축성 투자를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사회 전체를 봐도 미래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해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게 하고, 유니콘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 재테크도 굉장히 손쉬워질 것"이라며 "밑천을 벌 기회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미래 세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들에게 올바른 투자 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부당 전보·해임을 주장하며 시위 중인 전직 교사 지혜복 씨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씨의 불법 시위에 대한 퇴거 요청은 정당한 조치였으며 지씨는 공익제보자도, 부당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씨는 2년 전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됐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그는 당시 사회 교과 정규 교사이자 상담부장이었다. 최근에는 지씨와 뜻을 같이하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이 시교육청 부지 안까지 들어와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지씨는 "공익제보자로서 불이익 조치인 전보는 부당하다"며 작년 1월부터 400일 넘게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 중이다. 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씨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못했다"며 "국민권익보
(서울=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장은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김 총장의 설명이다. 김 총장은 이어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으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5조의 2항은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서울=연합뉴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바뀐 데 따라 앞선 심리 내용을 재확인하고 검토하는 공판 갱신 절차에서도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1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시작했다. 검사는 공소 요지를 진술하며 "이 대표는 자신의 치적 마련과 공약 이행에 집착한 나머지 대장동 이익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이르고, 정치적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부정한 민간업자와 손을 잡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설립에 공을 세우고 성남시장 재선에 기여한 민간업자에 화답하고 더 큰 정치 무대에서 필요한 정치자금을 제공할 민간업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숲이 소나무 숲인지는 멀리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숲에 들어가서 DNA 분석을 시작하고 흔적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숲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
(서울=연합뉴스) 검찰의 석방 지휘로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오자 이곳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것은 이날 오후 6시 16분께였다.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 수십 명은 경호차량 행렬이 보이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한남대로 육교 위에도 윤 대통령의 모습을 포착하려는 지지자들로 빼곡히 채워졌다. 윤 대통령이 도착할 무렵 관저 일대에 모인 지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이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타 관저로 들어갔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연신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진입한 후에도 애국가를 부르며 들뜬 모습이었다.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곳에 모여들어 윤 대통령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이들은 오후 5시 20분께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님이 집에 온다"며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는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관저 정문과 그 맞은편에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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