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대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i-SMR 시뮬레이터 센터 및 스마트넷제로시티 관제센터 통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 관계기관과 산·학·연 주요 인사 70여 명이 참석해 i-SMR 시뮬레이터 시연 등을 진행했다. 혁신형 SMR(i-SMR)은 대형원전 대비 1/10 수준의 발전용량(모듈당 170MW)에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을 향상한 한국형 SMR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개시한 i-SMR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표준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번 준공한 i-SMR 시뮬레이터 센터는 SMR 최적 설계와 운전 적합성을 검증하고, 실제와 동일하게 구성한 주 제어실에서의 비상상황 대응훈련 등을 통해 운전원을 교육하고 안전성을 점검·강화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 시뮬레이터에서 도출한 데이터는 i-SMR의 설계 인가 획득과 향후 실제 가동에 필요한 운영허가 획득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최남호 산업부 차관은 축사에서 “SMR 선도국으로
정부가 디지털혁신인재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분야 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총장들과 디지털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유상임 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는 과학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엑소의 사회로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관련 전공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디지털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학생과 소통하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로서의 진로 등을 조언했다. 학생들은 연구생활 중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대학원 이후의 진로, 연구자로서 필요한 마음가짐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유 장관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도 성심껏 답변했다. 또한 유 장관은 10년 뒤 우리나라 디지털의 미래, 인공지능(AI) G3 도약을 위한 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디지털 혁신 인재들이 연구계, 산업계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는 디지털혁신대학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학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오늘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도 실시간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불법 대출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
정부가 앞으로 ‘무역안보관리원’을 통해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에 무역안보관리원은 무허가수출 조사 단속 등 수출통제 이행 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무역안보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무역안보 이행에 기여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1년 처음 개최된 행사이다. 특히 올해는 첨단기술 패권경쟁 격화, 공급망 불안정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관심이 높았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문판정, 수출입 기업 대상 교육 등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 외에 신규 통제 예상품목에 대한 산업영향 분석, 외국인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수출자 조사·단속, 종합 무역안보 컨설팅 및 동남아 등 해외아웃리치 등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날 출범식에서 ‘경제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22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열리는 '끝없이 갈라지는 세계의 끝에서'와 북서울미술관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 기획전에 친환경 페인트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삼화페인트는 지난 4월 서울시립미술관후원회 세마인과 '서울시민 문화향유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발전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문화예술 활성화 및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삼화페인트는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사용해 전시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 강조했으며,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조정했다. 이번 전시에 사용된 페인트는 삼화페인트의 '아이생각 수성내부1급'이다. 이 제품은 아이가 생활하는 공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페인트로, 환경표지 인증 및 친환경건축자재(HB) 인증 등을 획득한 친환경 제품이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전시는 8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리며, 포스트 미디어 시대의 예술과 기술, 사회 변화를 탐구한다. 북서울미술관 전시는 8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정체성과 다양성의 문제를 다룬다. 이상희 컬러디자인센터장은 "컬러와 예술 작품이 공간을 어떻게 연결하고, 메시지를 더욱 깊이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하나원큐 '머니드림' 캠페인이 금융권 최초로, '2024 에피 어워드 코리아(Effie Award Korea)'에서 '브랜드 콘텐츠, 엔터테인먼트·경험 마케팅-브랜드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 제품' 부문 금상을 포함한 총 5개 부문의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에피'는 1968년 미국에서 시작해 세계 125개국에서 시행되는 세계적 권위의 시상식으로, 매년 최고의 퍼포먼스 마케팅 캠페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에피 어워드 코리아'에는 국내 최고의 마케팅 기획 및 제작자, 디지털·미디어·PR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약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올 한해 최고의 퍼포먼스 마케팅 캠페인을 선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하나원큐 '머니드림'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콘텐츠, 엔터테인먼트·경험 마케팅-브랜드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 제품 부문 금상 ▲금융, 보험·증권 부문 은상 ▲긍정적 변화-환경 : 브랜드 부문 은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최고의 성과를 낸 브랜드와 마케터에게 주어지는 특별상인 ▲올해의 브랜드상 ▲올해의 마케터상을 받으며 총 5개 부문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1098호를 낙찰받았으며, 그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 추석 전까지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하며,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와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추진한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감독을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40건을 심의,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82건이고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2만 9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6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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