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한편, 양국 협력 강화 비전과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피초 총리는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체결된 ‘한-슬로바키아 국방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과 방산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고, 이에 대한 피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피초 총리는 작년 10월 취임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찾은 것은, 그만큼 슬로바키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도쿄 고마자와 올림픽공원 중앙광장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을 열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한일축제한마당은 지난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우정의 해’의 주요 사업으로 서울에서 먼저 시작해 2009년부터 서울과 도쿄에서 해마다 같은 시기에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일 문화교류 행사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하는 한일축제한마당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돼 문화, 시민, 청소년, 소중한 이웃나라와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며 최대 규모의 한일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재난상황에서도 온라인 개최를 통해 중단 없이 행사를 이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개회 세리머니에 참석하는 한편, 한일 성악가 4명과 한일여성합창단 25명이 함께 부르는 ‘손에 손잡고’ 무대와 일본 지바현립 나리타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브라스 밴드 퍼레이드 공연, 가야금과 일본 K-팝 댄서들의 합동공연, 일본 대학생들의 샤미센(일본전통현악기) 공연 등 한일 양국이 함께 만드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아울러 축제의 먹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제418회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박업과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2.5%를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은 2.3%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ADB가 ‘9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4월 연간전망,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 12월 보충전망(필요시)을 발표한다.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자제품 수출증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에 기인한 지속적 수출 증대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 성장률은 4.9%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ADB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증대 우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기후조건 악화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긴축통화 정책 영향 지속, 국제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며 7월 전망보다 0.1%p 낮춰 올해 2.8%로 전망했으며, 물가상승률은 2.9%로 7월 전망 대비 0.1%p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외국
우주항공청(이하 ‘KASA’)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청 (이하 ‘NASA’)와 ‘KASA-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이하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공동성명서에 대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측은 심우주 탐사와 달 탐사를 포함해 우주·항공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우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우주동맹을 한층 강화하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자 우주 지속가능성,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등 글로벌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빌 넬슨 미 항공우주청장과 갖은 양자 회담은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는 물론 다양한 연구 협력 과제 발굴 등 한미 간 우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또한 한국의 우주·항공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인 KASA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공동성명서는 양 기관의 우주·항공 협력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국내 우수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과 27일 공간와디즈(서울 성동구)에서 ‘2024 스타트업콘(Startup:CON)’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스타트업콘은 국내외 창업 초기기업과 투자자, 콘텐츠 전문가, 창작자 등이 모여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의 생태계를 조망하고, 세계 진출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국내외 창업 초기기업과 투자자, 콘텐츠 전문가, 창작자 등이 모여 학술대회, 연수회,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콘텐츠로 만나는 무한한 세상(Boundless Content, Endless Discoveries)’을 주제로 국내외의 투자사 30개 사를 초청해 학술대회(콘퍼런스), 연수회(워크숍), 일대일 사업 상담, 투자설명회 대회(배틀필드, 케이녹),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핵심어인 ‘테크텐트’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의 흐름을 전망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속에서 콘텐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세계적인 콘텐츠 전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5차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한국을 포함해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총 46개국이며, 이 중 100점 만점을 달성한 국가는 한국과 함께 12개국이라고 13일 밝혔다. 100점 만점인 12개국은 한국,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핀란드,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모리셔스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진행하는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과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문항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2021년 당시 우리나라가 4위로 평가받은 4차때와는 달리 이번 5차부터는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변경, 글로벌 국가의 사이버보안 지수를 평가해 총 5개 등급으로 분류·발표했다. 우리나라는 5개의 평가 영역에서 모두
한·중·일 3국 간 인적교류를 현재 3000만 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사이토 테츠오 대신, 중국 문화여유부 장정 부부장 등 한·중·일 3국 대표가 지난 10일과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중·일 3국 관광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인천에서 열린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이후 5년 만으로,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관광장관회의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관광장관은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3국 관광산업이 균형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함께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3국 관광 교류의 조속한 회복 ▲지속 가능한 관광의 중요성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 교류의 질적 향상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2030년까지 3국 간 4000만 명 달성하고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3국 인적교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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