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해외에서 무단 탈취·점유한 도메인 주소를 써서 국내 기업 상품의 위조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날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도메인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기업 제품의 위조 상품이 상품을 수출하고 있지도 않은 국가에서도 유통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유명 상품, 기업명과 같거나 유사한 도메인 주소를 쓴 사이트를 개설해 위조품 판매에 악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실제로 해당 국가에 진출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잦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인터넷 주소 분쟁을 겪는 K-브랜드 기업 지원 체계를 만들고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탈취당한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돕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이 상표권 취득과 함께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
(천안=연합뉴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과 청수동을 연결하며 경부선을 횡단하는 눈들건널목이 육교 신설에 따라 1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6일 천안시에 따르면 1904년 개통한 눈들건널목은 경부선 하행선의 첫 번째 건널목이자 경부선을 횡단하는 천안의 유일한 철길 건널목이었으나, 눈들육교 신설로 27일부터 폐쇄된다. 시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맺고 '용곡∼청수동 간 도로개설 및 눈들건널목 입체화 공사' 중의 하나로 육교를 설치했다. 눈들육교는 용곡1길에서 다가로를 연결하는 보행육교로 길이 102ｍ, 폭 3.5ｍ 규모로 조성됐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통행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도 설치됐다. 이와 함께 시는 천안천을 횡단하는 용곡교를 철거하는 대신 편의 쉼터로 조성해 천안천과 일봉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은 "천안의 마지막 남은 철길 건널목인 눈들건널목을 폐쇄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육교를 개통하게 됐다"며 "육교가 이용자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가 최고 용적률 300% 2천606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 방배신삼호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은 압구정동 434일대 현대아파트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 일대는 용적률 300% 이하·12개 동 2천606세대(공공주택 321세대 포함)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고 높이는 250ｍ다. 지난해 이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 16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유연한 높이를 적용해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교의 남단 논현로 주변은 20∼39층으로 낮게 계획했다. 타워형 건물을 계획하는 등 디자인 특화구간을 설정했고, 너비 8ｍ의 공공 보행통로를 계획해 압구정동을 찾는 누구나 이 길을 가로질러 한강공원에 갈 수 있게 했다. 신사근린공원에서 시작해 올림픽대로변으로 이어지는 녹지를 활용한 보행길을 구축했고 현대고와 인접한 곳은 25층 이하 아파트를 배치
(서울=연합뉴스) 우리은행이 전국 영업점 21곳을 인근 영업점으로 통폐합한다. 우리은행은 2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내년 1월 6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금융센터를 비롯한 전국 영업점 21곳을 인근 영업점으로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비대면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창구를 직접 찾는 고객이 점차 줄면서 여러 영업점을 하나로 합해 대형화하는 추세다. 은행 관계자는 "인접한 점포를 통합해 대형화하는 것"이라며 "일부 점포는 '디지털 익스프레스' 점포로 전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익스프레스는 디지털 데스크와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예금 가입, 대출 상담, 해외 송금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무인점포다.
(서울=연합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
(서울=연합뉴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25일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발전시켜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서금원 주최 '저신용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체계 발전방안'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 등 불안한 경제 환경이 지속되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취약계층 특성을 감안한 상환능력 평가체계의 발전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금원은 금융거래 이력 등 재무 정보가 부족한 서민 특성을 고려해 통신정보, 자동이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상환능력 평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진휘 서금원 금융사업본부장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경과'를 발표했으며,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는 '대안신용평가와 정책 서민금융 연계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금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신용평가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지속하고 경제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책금융 역시 미래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종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산업은행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넥스트 100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특별대담에서 "앞으로는 정책금융이 사양산업이나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 기술을 창조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효과적인 산업정책과 금융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이날 창설하고, 6개월간 각계각층 전문가와 공동 연구한 산업정책 방향과 산업별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정책은 미래 승자를 선택해서 육성하는 '승자 선택(picking the winner)' 개념이었지만, 경제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주도의 산업정책인 승자 찾기·승자 지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국제 지형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 최대 약점"이라며 "장기적으로
(세종=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수출입은행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180명이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공공기관들은 ▲ 조직·인력 효율화 ▲ 복리후생 개선 ▲ 대국민 서비스 개선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 직무 중심 조직·인사·보수 운영 ▲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등 6개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생산성 제고, 자율과 책임, 민관 협력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해왔다"며 "다만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중심의 인사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경제는 위험한 위기 지점은 지났지만 아직 민생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탓에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점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1월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 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건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
(세종=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 1차 신청 기한이 이달 30일이고,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차례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월 17일과 1월 20일 중에 고를 수 있게 개선됐다. 공제자료를 일찍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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