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가 이 의원,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의원을 같은 취지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 이 의원이 당 대표 시절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특정인에게 맡기면서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등 정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사세행 등의 고발 요지다.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당 산하 혁신연구원장 때 공개입찰 규정을 어기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치 컨설턴트에게 5천500만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의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8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이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받을 돈을 제3채무자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서 대신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2023년 3월 6일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3자 변제안이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자 정씨의 유족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정부의 제3자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한 63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이 3월 10일에 열리고 같은 달 17일, 19일에 각각 20명, 19명의 재판이 이어진다. 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먼저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유형은 크게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과 고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오는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예정
(세종=연합뉴스) 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 시 이른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교원 적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응시자가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도 더 정교화하기로 했다. 검사 영역 가운데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학교마다 제각각인 실시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있다. 당정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하늘이
(서울=연합뉴스)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바이오기업 셀리버리의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7일 조대웅(55) 셀리버리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셀리버리 사내이사 A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약 700억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쓸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주요사항 거짓기재)를 받는다. 아울러 2023년 3월께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도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도 있다. 셀리버리는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우량 기업에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2018년 11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이 제도 도입 후 적용을 받은 첫 기업이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헌재 규칙을 근거로 중앙지검에 기록 송부를 요청했는데, 그보다 상위인 헌재법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 32조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또 "헌재에서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채택하면 추후 김 전 장관의 형사사건에 있어 이미 증거능력을 사전에 판단 받아 증거로 채택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지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 행위를 문제삼았던 것을 헌재가 기각했다고 언급하며 "(수
(서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윤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윤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결정문에는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포함됐다.
(부산=연합뉴스)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화재가 발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공사장은 올해 5월 개장을 앞둔 곳이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만들어지는 시설이다. 4만1천270㎡ 부지에 총 195객실과 실내외 온천시설, 갤러리, 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난해 말 사용 승인이 났고, 인테리어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루펜티스 컨소시엄'이 시행했다. 시공은 1985년 건립된 부산의 대표 건설사 중 한 곳인 삼정기업(대표 박정오)과 삼정이앤씨가 공동으로 맡았다. 삼정 기업은 40년간 부산·대구와 수도권에 총 3만5천여 세대를 공급한 중견 건설사다. 루펜티스 컨소시엄은 부산 분양대행사인 지우알엔씨(대표 김대명)와 삼정기업, BNK투자증권 등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공사와 컨소시엄 측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 그룹 계열인 반얀트리 호텔엔리조트는 운영 인계를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부산 향토기업이 시행하고 시공한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출신지 등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모 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모 씨와 방모 씨는 해당 매체에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에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등 모욕적 내용이 담겨 명예가 훼손됐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오 시장은 용인 해주 오씨 추탄공파 13대손으로 성동구 성수동 태생이다. 유년 시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보내 담양과는 연고가 없다. 모친은 경북 상주 출신이다. 함께 고소당한 김모 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오 시장을 두고 "낮엔 우파, 밤엔 좌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TBS가 김어준 씨에게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한다거나, 오 시장의 반대로 TBS에서 김어준 씨를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는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고 있다"는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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