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당시 감사원이 지목한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의 자녀, 조카, 사위 등 11명을 직무 배제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선관위는 지난주 이들 중 10명에게 청문 출석 통지서를 보내는 등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갔다. 1명은 이미 면직됐다. 선관위는 또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을 징계했다.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에서 6명이 파면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이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해 관련 직원 17명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에 정당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정책협의회에서 통상 대응 문제와 추경(추가경정예산) 실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 훈령 제7조의2는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돼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며 "(여기서) 미국을 설득할 통상 외교 전략을 숙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전방위적 대미 통상 외교를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외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당정책협의회 의제로 제안한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10조짜리 '
(서울=연합뉴스) 이번 '조기 대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정치권의 '동시투표론'이 하루 만에 난관에 부딪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한 뒤 국민의힘은 7일 여기에 찬성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건 것이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견해차를 노출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민주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게 더 긴급"…국민의힘 "대선이 개헌 데드라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장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의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을 지지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기류는 부정적이다.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단죄를 촉구해 온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웠고,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철저히 다른 길을 가려 했다.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중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의료 개혁이었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해 병원을 떠났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7％, 반대한다는 답변이 37％로 집계됐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3월 25∼27일)와 비교해 찬성률은 3%포인트(p) 하락했고, 반대 의견은 3％p 상승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2％, 탄핵 반대가 74％였으며, 진보층에서는 93％가 탄핵에 찬성, 4％가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7％, 반대가 2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중도층의 탄핵 찬성률은 3％p 내렸고, 반대는 5%p 올랐다. 연령별로는 18∼29세(찬성 57%·반대 32%), 30대(63%·31%), 40대(77%·17%), 50대(64%·35%)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60대(찬성 46%, 반대 47%)는 찬반이 비등했고, 70대 이상(33%·59%)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6％였고, 인천·경기는 찬성이 59％, 반대가 34％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긴밀한 대미협상과 더불어 향후 재편될 통상 질서에 맞춰 우리 산업·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막판 '기각·각하' 여론전을 벌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원칙,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일 헌재의 선고는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재', '반헌법적 국정 찬탈 시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법치주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탄핵'"이라며 "헌재는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고, 윤재옥 의원은 "요건 불비의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해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야당을 향해서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각하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 등을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고 퇴진한다. 반대로 기각·각하 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관저서 TV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안다"며 "선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들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책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 플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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