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재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에는 6명, 김 여사 특검법에는 4명의 당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두 법안에 모두 찬성 투표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면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우리 당은 지금까지 당론을 결정했음에도 이탈한 분들이 많았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본받고, 동지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자는 식으로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론과 달리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징계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여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서울=연합뉴스)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면 초과분만큼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 대금과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달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8일 오후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조사 특혜 제공이라고 하면 특혜를 뭘 제공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며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소추 사유가 특정되어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할 경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서울고검 등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향후 공수처의 역할을 놓고선 정반대 주문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다음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법적·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탄생한 공수처를 향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공수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더는 대통령 체포쇼를 벌이지 말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대환장 무능쇼'로 탄핵 국면이 아수라장이 됐다"며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전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야 헌법 재판의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사퇴한다. 그 사퇴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절차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한 탄핵 심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거기에 대한 심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김 사무처장에게 요청했다. 헌재에는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10건의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다. 김 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이들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표를 권 원내대표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탄핵 사건도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김 처장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지 11개월 만에 주한쿠바대사가 부임해 활동을 시작했다. 7일 주한쿠바대사관에 따르면 클라우디오 몬손 주한쿠바대사는 전날 외교부 김태진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지난 5일 한국에 들어온 몬손 대사는 향후 대사관 개설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쿠바는 작년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주쿠바 한국대사로 부임할 내정자도 쿠바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으로 전해졌다. 당초 양국은 지난해 대사관을 서로 설치한다는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다소 미뤄졌다. 정부는 올해 초 쿠바에 한국 대사관을 개관한다는 방침이며, 주한 쿠바공관도 부지 선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개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날 관저 앞에는 친윤(윤석열)계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40여명의 의원이 모였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정재 송언석 이철규 임이자 정점식 강민국 권영진 박성민 유상범 장동혁 조은희 김은혜 김장겸 이상휘 임종득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부 의원들은 관저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기현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또) 불법적 영장은 당연무효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려고 했던 데 대해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에 모였다가, 오후께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
(서울=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운영위원회는 6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속 기관 증인 22명으로부터 운영위 전체회의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수석비서관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불출석 증인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운영위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온 국민이 거짓말을 확인했다. 신 안보실장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명확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운영위를 앞으로 계속 열어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할 때까지 반복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출석하면 다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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