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2일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국비 차등 보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차등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재정 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인데도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75%고 나머지 시도는 90%였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이어 "시와 자치구는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과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 낭독 후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 서울', '지방자치 미래', '차등보조 개선' 메시지가 담긴 판을 들고 서울의 재정 자율성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임을 강조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 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다만, 도봉구 등 민주당 소속 일부 구청장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강남구 등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구청장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국가 재정과 채무만큼은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동선언 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지방재정 포럼'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를 주제로 자치재정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치재정권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지방세입 구조 분석과 지방세 중심의 지방세입 체계 필요성,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등을 제안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과 포럼에서 제시된 지방재정·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제언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는 30년간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재정 자율성만은 제자리"라며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이 선언이 제도 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