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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법정보 편하게 확인하세요'…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와 통합해 자료 제공


(서울=연합뉴스) 법제처는 19일 국민이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를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던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등 기능이 개편된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서 함께 제공된다.
 
법제처는 이번 개편으로 국민이 입법 예고 소식 등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활용하면서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의 웹 접근성을 강화해 '웹 접근성 인증마크'도 획득했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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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양군,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 【국제일보】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15일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소재 제설자재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직접 참석해 함양군 제설자재창고를 찾아 제설 장비 운영 현황과 제설 자재 비축량, 보관창고 관리 상태 등 겨울철 제설 작업 준비 상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함양군은 현재 제설제 975톤, 제설용 덤프트럭 8대, 제설 자재 보관창고 3동(함양 2, 서상 1), 염수 저장탱크 1동, 염수분사장치 8개소, 도로 차단 시설 3개소 등을 구축·운용하며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살얼음 발생에 대비해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습 결빙 구간 8개소를 포함한 관내 도로 수시 순찰, 제설제 사전 살포, 염수분사장치 가동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은 남부권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70평 규모의 '마천 제설전진기지' 1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설 전진기지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출동 거리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