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 완화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모듈형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이 세계 최초로 시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북도, 충주시는 24일 충주 대소원면 영평리(메가폴리스 산단)에서 개최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에서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등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미비로 기업들의 사업 진출이 가로막혔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저장·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은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 1587.64㎡ 규모로 건립했고, 정부지원 외에도 지방비와 민자금 등 248억 원을 투입했다. 실증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착공 뒤 1년 여 만에 완성됐고, 수소법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모듈형 상용급(500kg-H2/day급 이상) 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와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 등 두 개 TF를 운영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TF는 다양한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거나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근 스팸, 딥페이크 등 경제적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디지털 역기능이 국민 불편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다. 또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 어려움,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편적·임시적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혁신적 대안을 발굴해 국민을 보호하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큐알(QR)코드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큐싱(QR코드+피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인터넷 주소 입력을 대신하거나 필요한 앱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QR코드의 편리함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큐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부처는 큐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큐싱’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중국, 미국, 스페인에서는 QR코드를 포함한 가짜 주차위반 딱지,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사기 QR코드 등 큐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나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 때 최수진 위원은 킥보드 이용 시연을 통해 신종 사기 수법인 큐싱 위험과 선제대응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가 협력해 큐싱 예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21일 밝혔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한다. 또한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해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는 “한울4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10월 18일 오전 10시에 발전을 정지하고 약 65일간의 일정으로 제17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한울4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로 헤드 교체 등의 설비개선을 수행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각종 법정검사와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12월 중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최태하 기자
정부가 일 최대 200톤 수준의 배추 가용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김장철에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비자물가는 9월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고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고,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정부가 인공지능기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서비스 등을 규제특례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고도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결합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 서비스의 안전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했다.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
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 2017년부터 본격화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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