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역시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로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생산은 광공업 생산, 건설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이 하락해 전산업 생산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지난 6월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호조세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했으며, 소비자심리는 전월대비 +2.5p 상승, 기업심리 실적 +2.8p, 전망도 +1.3p 상승했다. 지난 5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0.6p,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0.1p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고용은 6월 중 취업자는 2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기간급이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금액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으로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과 유류세 일부 환원 영향으로 국내 석유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 및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한 바, 회의를 주재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그동안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이 결과를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2건, 수급보고 위반 54건, 기타 20건 등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안동시·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영천시에 이어 안동시, 예천군 양돈농장에서 연달아 추가 발생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해 경북 영주시, 봉화군, 구미시, 칠곡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수로 설치·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올해 경북 영덕군, 경기 파주시, 강원 철원군, 경북 영천시 발생 때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인접 시·군 및 접경지역 시·군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모펀드 기금은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으로 구성하는데,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특히 시·도 지역경제국장과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이에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추진방향을 제시해 앞으로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자창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고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됐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고,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동안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
내수 중심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과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등의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보험공사 주최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특별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장영진 무보 사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중견 대표들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현재는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기존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4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 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을 계약-제작-선적-수출대금 회수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최장 15년 동안 특별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선제적 부실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지난 1월 제정했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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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4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