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됐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4440가구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자가 세대에도 주거급여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전국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도 완료했다. 이달부터는 매입임대 칭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LH는 기존 풍수해 매뉴얼에 더해 반지하 매입세대에 대해 위기단계별(사전준비·경계·비상) 행동요령을 새롭게 마련해 비상상황 발생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의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복잡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찾아주는 ‘잇다’를 출시하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잇다’ 앱에서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 후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할 뿐더러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서민금융 잇다’를 내려받고 로그인 후 약관 동의와 심사정보 수집, 서비스 신청·이용 등을 수락하면 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관계기관 공동으로 발표하며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에 금융·고용 연계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잇다’에서는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식품·외식업체가 개발한 라면, 만두, 음료 등 다양한 가루쌀 신제품들을 이달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 품종으로, 제면·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원료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입 밀 의존도 감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농심, 삼양, 피자알볼로, 런던베이글 등 30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해 국산 햇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을 연내 출시한다. 농심은 찜닭맛 볶음면, 하림산업은 어린이 라면, 런던베이글은 단팥 베이글을 출시했다. 또 피자알볼로는 다음 달 가루쌀을 넣은 피자 도우, CJ제일제당은 만두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루쌀이 기름을 적게 흡수해 건강하고 바삭하다는 장점을 살려 사조동아원이 부침·튀김가루를 선보였고, 삼양은 냉동 군만두와 치킨을 출시할 예정이다. 농협식품은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과자류를, 신세계푸드는 비건 음료를 다음 달 중 출시하는 등 하반기에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제품 개발과 가공기술 확산 지원은 물론
K-반도체를 키울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된다. 또한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며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정부가 민간과 함께 농촌에 활기를 전하는 주거개선 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주간부터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함께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대학생·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17년째 농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했으며 그동안 모두 7607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기업 기부금 활용, 지방비 투입 등으로 민간 및 지자체 참여를 확대한다. 전국 농촌지역 96개 시·군을 대상으로 65개 봉사단체가 550여 가구의 집수리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첫 시작은 우석대학교 대학생 봉사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학기 종료 직후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충북 진천군 월촌마을에 머물며 벽지·장판교체 및 담장 보수 등의 봉사를 한다. 한남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7개 대학생 봉사단은 7~8월 여름방학 기간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건축회사 등 58개 봉사단체는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봉사에 참여한 우석대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함정규 학생은 “방학을 맞이해 농촌에 거주하시는 힘든 이웃들의 주거환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전국 농업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미흡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시·군의 재해 취약시설과 여름철 재해 대비 상황을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점검반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과 합동으로 147개 반 4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 시·군의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분야별 주요 농업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업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해 발생 때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구직자 교육 강화,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 등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해 피해 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기로 했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 사기를
정부가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가격의 인상이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회관에서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휘발유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 37%에서 30% 등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된다.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행수
2024년 1분기(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50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128만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금융보험업 및 제조업의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부동산업 및 전문과학기술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55억 달러), 제조업(40억 5000만 달러), 부동산업(22억 4000만 달러), 전문과학기술업(9억 3000만 달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67억 5000만 달러), 유럽(37억 달러), 아시아(21억 5000만 달러), 중남미(18억 6000만 달러) 순으로 유럽은 전년도에 이어 투자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미국(61억 2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6억 4000만 달러), 케이맨제도(12억 6000만 달러), 저지 섬(9억 3000만 달러), 베트남(6억 7000만 달러) 순이었다. 이중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해협에 있는 영국령 조세회피처인 저지 섬 투자가 눈에 띄었다. 이처럼 1분기 해외직접투자가 직전
정부가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첨단산업·금융·문화 등의 투자를 촉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40조 5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지난해 10월 확정·발표한 바 있는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0일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기업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왔다. 이에 이날 개최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까지 접수받은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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