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검찰이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법 최유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모 지역구 의원 보좌관인 A씨는 지역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혐의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육군 수도군단은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로부터 구금시설을 비워달라며 미결수용수 이감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대 중 하나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앞서 국회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 벙커에 체포자를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했고, 정치권 등에서는 수방사뿐 아니라 인근 다른 부대도 구금시설로 검토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 중인 검찰은 수방사뿐 아니라 인근 군단의 구금시설도 추가로 점검하거나 체포자 수용 장소로 검토된 바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단장을 상대로 방첩사로부터 이감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바 있는지, 있다면 실제로 이행할 준비를 했는지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대폭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기습적으로 처리됐다며 향후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의회 여야는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양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 수정 동의안을 기습 발의했고, 기존 여야 합의안을 대신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민주당 소속이 8명이다.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민 평생학습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과 마을축제 지원 사업비 등 31억4천600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및 각 동 시설 개선 사업비 23억4천100만원, 어르신 일자리 및 저소득 어르신 생활 지원 사업비 11억1천만원이 감액됐다. 또 올해 4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천800만원,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원, 클래식 공연 예산 2억9천만원이 삭감됐다. 구는 "민선 8기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를 동원한 집회가 열렸다. 지방 각지에서 상경한 트랙터 30여대는 서초구 남태령에서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28시간여 동안 대치했고, 결국 13대가 도심에 진입해 집회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사회단체, 야당 의원들이 현장으로 가 전농 측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의 행진 저지 조치가 정당했는지 따져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 소속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의 행진이 경찰 차벽에 저지된 것은 전날 정오께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부터다. 전농은 한남 관저와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집회장으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경찰청은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앞서 '제한 통고'를 했고 이에 따라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전농 측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밤샘 대치로 이어졌다. 트랙터로 경찰버스를 들어 올리려 하거나,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는 등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SNS로 접한 시민과 사회단체가 현장으로 몰려들어 밤을 새웠다.
(강릉=연합뉴스) 22일 오후 2시 23분께 강원 강릉시 강문동 경포해변 인근 편의점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진화 장비 25대와 119 소방대원 등 70여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굴삭기를 투입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을 부수면서 남은 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95㎡ 규모의 건물 1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4시 57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원=연합뉴스) 22일 오전 11시 46분께 전북 남원시 보절면 만행산 상사바위에서 60대 등산객 A씨가 50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겨울 산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비화폰(보안휴대전화) 통화 내용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공모 관계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면서 추후 당국의 지침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2013년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 가운데 고정성이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소관하는 부서 등에서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해석)을 변경해 노동부 전반에 변경된 지침이 반영될 전망이다. 예컨대 노동부가 현재 현장에 적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은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2014년 1월에 마련됐는데, 노동부는 이번 판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변경·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2일 "이번 판결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했지만 새로운 법리의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서울=연합뉴스) 21일 오전 11시 52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통관은 국회 기자실과 예식장 등이 있는 건물로, 이날 출근한 기자와 하객 등이 대피해야 했다. 소방 당국은 건물 출입을 통제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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