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처음이다. 다만 헌재는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 청장 등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고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서울=연합뉴스) 의대생 단체는 30일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선 발표에 대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의사 출신이자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는 2023년 정부와 의료계 간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 협의체를 이끌었던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임명했다. 의대협은 정 후보자가 지명 직후 낸 소감문에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의대협 역시 같은 목적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장관이 지명되고 차관이 임명된 만큼 대화의 장이 빠르게 열리길 기대한다"며 "이 차관은 의정협의체 운영 경험이 있는 분이라 장관 임명 전이라도 의정 간 대화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며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대
(서울=연합뉴스)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사망자가 나오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행한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실적이 3년간 13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업 시행 이후 LH가 매입한 지하층 주택은 이달 16일 기준 135가구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2년 당시 반지하 침수 피해 문제가 불거진 뒤 LH가 담당하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반지하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건축하거나 주민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일단 철거한 뒤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구조 주택으로 신축해 침수 위험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재해 취약지역에 있는 기존 반지하 주택(기축)은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 시설로 활용한다. LH가 매입한 135가구는 모두 신축 매입약정이며, 기축 매입은 전무했다. 기축 매입 실적이 없는 것은 LH가 매입임대주택 모집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내 연령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재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속행한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채택 없이 대선(6월 3일)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 회의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안건들이 이날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5개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른바 '정치의
(서울=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김 전 사령관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오는 7월 25일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아울러 다음 달 11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금규·김숙정·류관석·정민영 특검보가 방청했다. 재판부가 방청석에 앉은 특검보들을 향해 "이 사건 항소심 진행 관련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자 류 특검보가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박 전 대령 측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과태료 500만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누구도 비공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며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조사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
(서울=연합뉴스)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한다. 김 여사 변호인은 "오늘 퇴원 수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검팀의)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를 이어갔다.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소에 나온 게 공개석상에서 포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김 여사는 이후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돌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팀 구성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수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이날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아직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지난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용인=연합뉴스)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의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3분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9일 결국 숨졌다. 당시 C씨는 원통 형태의 어묵을 냉각용 기계에 넣는 생산라인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규격이 맞지 않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생산설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는 10여ｍ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다. 해당 설비에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 '인터록'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3월 6일에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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