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끼어든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군에 편성돼 참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군 1개 중대당 북한군 1개 소대 형태로 편성해서 참전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런 북러 혼성 편성에 대해 "러시아군 주도하에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가 있고, 러시아군 중대장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에는 북한 소대를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총알받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난달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병력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내에 편성된 소수 민족 부대에 섞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우리 군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참관단 파견 논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정부 차원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혀 '신중론'을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낮춘 데 대해 "추워진 날씨처럼 민생이 팍팍한 지금, 금통위의 결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대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불안정한 환율과 증시 상황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자제해 온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큰 예대 마진과 그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감안할 때 대출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며 "건설 투자를 제자리로 돌리고 신규 대출금리가 낮아지도록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모두 낮춰 예상했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도 안 돼 낮춰 발표하면서 국내 수요 회복 약세가 주요 이유라고 했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성장 전망에서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28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비준 동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8차례 협의 끝에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이번 SMA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3% 오른 1조5천192억원이며, 2027년 이후 해마다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 다만 증가율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SMA 비준동의안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12차 SMA는 정식 발효됐다. 미국은 SMA 협정의 의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
(서울=연합뉴스) 감사원은 28일 최재해 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같은 국기 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 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 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 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그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실시했지만,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본회의를 최종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향해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양측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 접근을 보장하고,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인질을 즉각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대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내수 부진 문제를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리스크 등을 반영해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대통령실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미국 신(新)정부의 보호무역 등 정책 변화를 미리 반영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은 미국 신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회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반영된
(서울·창원=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무실을 이틀째 압수수색하며 공천 개입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국민의힘 조직국 등이 있는 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약 4시간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조직국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 건물에 위치한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각각 1시간 30분, 2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전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 7명의 공천 관련 심사 자료와 당무 감사 자료가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그때 확보하지 못한 2022년 6·1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들 간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이메일 등 전산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공천이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된 만큼 감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입회한 김상욱 의원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사단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메로우 특사는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며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사단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대응 체계를 한단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어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미 신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계획에 대해서는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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